-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조세 심판 원장 발신 [인] 제목 조세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 청구 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제○항과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⑤결정사항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⑥과세표준 ⑦세액 이의결정경위 ⑧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⑨이의신청일 ⑩보정요구일 ⑪보정요구기한 ⑫보정일 ⑬결정구분 ⑭이의결정통지일 첨부 :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
심판 경정 신청 인지액 ○,○원 대상사건:서울○법원 ○ 느단 상속한정승인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건본인 성 명:망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최 후 주 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망 의 상속한정승인 심판 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
-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 심판 )참가 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 심판)청구 번호 제 호 ② 청구 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및 제○항 위와 같이 (심사ㆍ 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 심판 )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 심판)청구 번호 제 호 ② 청구 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심사ㆍ 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서 인지: ○,○원 × 청구 인 수 송달료: 청구 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청구 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 (전화번호:)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사 망 일 자:최 후 주 소:청 구 취 지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참가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
청구 서(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서식예 ○] 상속재산 관리인선임 심판 청구 상 속 재 산 관 리 인 ...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피상속인의 직장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인 바, 청구 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년 전인 ○. ○. ○.에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 차하는데 있어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금 ○원을 대여하고 이를 ○. ○. ○.까 지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
청구 서(상속재산의분리 심판)[서식예 ○] 상속재산의분리 심판 청구 서 상속재산의분리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 ○ ○ ○년 ... 라는 심판 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상속인 ▽▽▽의 채권자이고 피상속인은 ○. ○.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 청구 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 제○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리를 ...
재심사 청구 서(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판 청구 서)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판 청구 서 (앞 면)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구 인 (대리인) ①성 명 (상 호) ○ ○ ... 처분 취소 청구 심사 청구 “기각” (○) 청구 취지 및 이유(별 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의 규정에
심판 청구 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또 는 영 업 소 ⑤전화번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심 사 청 구 를 한 날...⑨심사 한 날...⑨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통지된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날부터 ○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 를 하거나 조세 심판 원장에게 심판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 ○일 ○.○.○ 개정승인 ○㎜×○㎜ (신문용지(특급) ○g/㎡)
-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분청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종류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 청구 인의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참가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 청구 변경 불허가 결정 결정 일자 및 결정 내용 결정서 정본 수령일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 명 방 법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 ...
수정완료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귀원은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
- 청 서 근거: 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 과세전적부심사 ┐ 본인이 │ │ 청구 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 청구 서와 함께 └ 이 의 신 청 ┘ 국세 심판 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빙 서 류 명 수 량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청 구 인 (인) 지방국세청장 위대리인 (인) 세 무 서 장 증빙서류 이송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인) ○㎜×○㎜(신문용지 ○g/㎡)...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법원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이전 실종선고신고는 제적등본) 각 ○통 ○. 실종선고 ...
행정 심판 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 청구 (주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 대리인 소속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구 인 △△시 △△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소재 주점 ☆☆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