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의 지정에 관한 권한 (징계권의 행사,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기타 사항)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
친권 회복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에 의하여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된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을 회복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
심판 청구서(친권 행사자지정) [서식예 ○] 친권 행사자지정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이 ... 같음 친권 행사자 지정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 사건본인들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 구를 하였어야만 했으나, 법을 잘 몰라 그러한 청구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
청구서(친권 상실 심판)[서식예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 ○ ○년 ...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친권 을 상실한다. ○.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시 ○구 ○동 ○ 박○을 선임한다. ○.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청구인 ...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을 상실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 ○. ○.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친권 상실선고 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을 상실한다.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
심판 청구서(친권 행사자변경) [서식예 ○] 친권 행사자변경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장 ... 같음 친권 행사자 변경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소송비용은 ...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 대방으로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 ... 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부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
- 수 없음 ○. 친권 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의 친권 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친권 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것과 같은 ...
-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 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 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 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 귀중...
답 변 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사건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 ○. 친권 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 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 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
[양식 제○호] ① 친권 (??상실 ??일시정지 ?? 일부제한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서(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 ②란: 친권 상실·일시정지· 일부제한 된 자, 법률행위대리권 상실·사퇴한 자,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한 자를 ... ○. 상실(일시정지· 일부제한 )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 ...
- 이 법원 ○느단 친권 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 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 자로 사건본인의 모 ○이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모 ○이 ○.○.○.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부 ●●●가 귀 법원 ○느단○ 사건으로 ...
청구서 (후견인선임 심판)[서식예 ○]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촌당숙)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후견인 선임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친권 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 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특허 심판 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세 심판 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리인
답 변 서 (조정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사건번호 ○ 너 신 청 인 피신청인 전화번호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 ○. 친권 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자 및 양육자로 □ 신청인/ □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
○ 후견인선임 청구서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OO년 O월 O일에 사망하여 모 OOO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