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피고인은 ○○OO.O.O. OO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일 석방되어 고향인 전남 OO군 OO도에 귀가하였는바,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태풍이 불어 선박 등 교통이 두절되고 일체 ...의 통신시설이 마비되어 항소를 제기코저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동 기간이 경과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고, 이는 분명히 형사소송법 제○○○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OO . O . O . 위 청구인(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 ○○○~○○○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