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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인:○ 처 분 청: ○ 세목 ○○○○;세액(귀속연도): ○ 처분(납세고지)일:○심판청구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조사 ○○○○;감사부서(관서) ○○지방청 송무과 ○○청 ○○세무서 ○급 ○○○ (Tel : , Fax : ) ○급 ○○○ (Tel : , Fax : ) ○. 원처분 개요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처분의 내용 ○. 청구인 주장 (요약) ○. 쟁점 ○. 처분의 적법 ○○ ...○○;타당성 가. 관련법령 나. 관련법령의 해석사례 다.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 결론 년 월 일

심판사건답변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답변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답변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답변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답변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 【첨부물건의 목록】 【취지】특허법 제○ ...○○조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 ○○○○;상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답변서 부본 ○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할 부본을 필요한 수만큼 첨부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기재요령 ○. 【답변인】란은 별지 제○○호서식 ※기재요령중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답변인”으로 바꾸어 ○.의 나.와 같이 기재하고,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사건과의 관계】 피청구인 ○.【답변의 취지】란에는 본 답변서 제출의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는데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의 이유】란에는 답변서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답변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답변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답변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답변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 【첨부물건의 목록】 【취지】특허법 제○○○ ...조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 ○○○○;상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 답변서 부본 ○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할 부본을 필 요한 수만큼 첨부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기재요령 ○.【답변인】란은 별지 제○○호서식 ※기재요령중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답변인”으로 바꾸어 ○.의 나.와 같이 기재하고,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사건과의 관계】 피청구인 ○.【답변의 취지】란에는 본 답변서 제출의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는데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의 이유】란에는 답변서 제출의 이유 및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데 별지에 기술하여 답변서 뒷면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 ※기재요령중 “청구인”을 “답변인”으로 바꾸어 ○., ○.의 가. 및 다., ○.마.의 (○), (○), (○), (○) 내지 (○○)과 같이 기재합니다.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OOO OOO OOOO 피 청 구 인 OO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O O O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정심판청구 예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 ○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 ○○○ ○○○○ 피 청 구 인 전북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 .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고 지 내 용 ○○일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증 거 서 류 (증 거 물)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명자료 또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 ○○○ ○○○ ○○○○) 송달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빌딩 ○○○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처분내용 피청구인이 ○ ...○○○ 년 ○ 월 ○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년 ○월 ○○일 자 제 ○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안날 ○○○○ 년 ○○월 ○○일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고지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시 행정심판청구방법 증거서류 (증거물) ○.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 재직증명서 ○. 경위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기를 원하는 서류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 ○ . 청구인 왕 초 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귀하

행정심판청구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식예○○]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 △△구청장 재 결 청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해당없음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위 청구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동 ○호를 ○○○만원에 임대분양 받아 의류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 ○.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사용료 ○○원, 기타 자산 임대료 ○○만원 등 사용료 합계 금 ○○만원을 ○○○○. ○. ○. 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이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는 축조 당시 위 청구외 회사가 준공 후 시설물 일체를 ○○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시설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뒤 청구인 등에게 임대분양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지하상가에 대한 사용료를 ○○○○년부터 향후 ○○년간 위 청구외 회사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 ○. ○.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함.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 취 지 피청구인이 ○○○○. ○.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제○종 전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 ○. ○. 청구인의 제○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제○자에게 위 제○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안면이 있는 제○자가 청구인의 면허증 사본을 청구인 몰래 복사하여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면허를 대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자를 형사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동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호증 통지서사본 ○. 소갑 제○호증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심 판 청 구 의 취 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대중음식점 ○○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년 ○월 ○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중 ○○○○년 ○월 ○일 위 업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번에 적발되기 전 ○○○○년 ○월 ○일과 ○○년 ○월 ○일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식품위생법 제○○조 영업자의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 가. 사실오인 청구인이 제○차로 적발될 당시 저녁○시 무렵 손님이 많은 관계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켜서 먹고 마시고 있었고 다

행정심판청구서(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처분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원 인 ○. 돼지사육, 축산 ...물가공처리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전 ○○평방미터상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을 증 ○○○○;개축하기 위하여 ○○○○. ○. ○. ○○도지사로부터 작업장설치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같은 해 ○. ○. 피신청인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경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천 상류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이 증 ○○○○;개축되면 하천이 지금보다 더 오염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농성을 시청 앞에서 벌이자 피신청인은 같은달 ○○. 신청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의 미이행이라는 건축법 제○○조 제○항을 들어 민원 해결시까지 동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을 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신청인이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인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동 공사로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특별시 △△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자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택시운전사로서 ○○○○. ○. ○.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업무에 종사하 ...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 ○. ○○:○○분경 서울특별시 ○○구 ○○동 ○○앞 도로에서 인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중략(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호증 통지서사본 ○. 소갑 제○호증 허가증사본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심판청구서부본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시 △△구청장 귀중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주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소속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시 △△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소재 주점 ☆☆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청구 외 김□□이 경영하던 ○○시 ...○○구 ○○동 ○○소재 주점(약○○○평)을 시설비 및 권리금을 ○,○○○만원으로 하여 양수받고 건물주인 청구외 이□□ 외 ○인과 임차보증금 ○억원, 월 임료 ○○○만원의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약 ○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 ○. ○. 자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청구인이 위 ☆☆를 인수하기 전인 ○○○○. ○. ○. 전의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수명의 대학생들에게 생맥주를 판매하다가 그 중 ○명의 여학생이 아직 만 ○○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신입생이었고, 이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위 호프집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 영업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야 피고는 위 ○○○○. ○. ○. 자 적발내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월간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고지하였습니다. ○.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단속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대인적 제재조치로서 강학상 이른바 대인처분

행정심판청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 피 청 구 인 △△도지사 재 결 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개인택시면허예정자결정제외 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류) (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도 지 사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 수 료 없 음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서를 면허예정자 및 확정자 결정에서 제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구서(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이있음을 안날 ○○○○. ○. ○ 심판청 ...구취지 ○○○○○;이유 (별지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유 고지내용 통 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허가증, 진술서, 확인서, 관보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 대리인 변호사 ○ ○ ○ (인) △△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위 각 증거서류 각 ○통 ( 별 지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소재 대중음식점 ☆☆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행정심판청구서(교회)???? 행정심판 청구서 사 건 : 신 청 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신청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행정심판 대상의 처분내용 : 처분수령 년월일 : ○○OO년 O월 O일 심판청구의 취지 : 심판청구의 내용 : 첨 부 : 기탁금 영수증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위 신청인 : O O O ○○○○○; ○○○○○; 대한예수교장로회 O O O 노회장 귀하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 ...합니다. ○○OO . O . O . 청 구 인 O O O (인)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전화 :OOO OOOO OOOO 송달주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청구인 : 서울지방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 OOOO OOOO) 송달주소: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④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대리인 ⑤피 청 구 인 ⑥재 결 청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⑧처분있음을안날 ⑨심 판 청 구 취지 ○○○○;이유 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⑪고지내용 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⑬근 거 법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 O. O. 청구인 O O O (서명 또는 인) OO지방보훈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 음 <예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이 보 훈 ②주민등록번호 ○○○○○○ ○○○○○○○ ②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화:○○ ○○○ ○○○*) 송달주소: 경기도 수원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신체의 자유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 취소결정 청 구 이 유 ○. 사건의 개요 ○. 위 결정의 위헌성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 심판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

행정심판청구양식 면허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청 구 인 (인)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 ○○. ○○승인 (신문용지○○g/㎡)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 주 소 : 전화 : 송달주소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 .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이유 (최종 작성 후 마지막에는 일자와 성함을 기재하시고 실인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이혼, 미성년자녀) 사건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 ○. ...양육비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월 원) 인정함 (기타: ) ○. 면접교섭 청구 → □ 인정함 □ 다른 의견이 있음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 시 간 □ 매월 째 주 요일 시부터 요일 시까지 □ 매주 요일 시부터 요일 시까지 □ 기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 여부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답 변 서 (이혼) 사건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 ...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답변서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것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 여부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인정함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인정할 경우, 피고의 주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혼 청구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일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음 (인정하는 부분: ) □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더 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기타: ...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사 건 ○○○○가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와 피고가 ○○○○.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부인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금 ○○, ...○○○,○○○원만 피고에게 지급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그 지급기한인 ○○○○. ○. ○.을 넘은 시점인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준비서면에서 주장 및 입증을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피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민사○부 귀 중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 : 홍김동 피 고 :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위약금 청구원인 사실 중 ○○○○○;원고를 채권자로 소외 주식회사 OO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OOOO타경OO호 부동산경매 배당사건에 관하여 청구된 위약금 ○○○,○○○,○○○원 중 ...전세보증금 ○○○,○○○,○○○원에대한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이의 내용을 기재함 ○. 결론 따라서 OOO과 계약한 피고(OOO)의 계약사실은 허위가아니며, 피고의 위약금이 적법한 범위내에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됨으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 을 제○호증의 ○ 설명서 ○. 을 제○호증의 ○ 계약서 ○. 을 제○호증의 ○ 확인서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