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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식예○○]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 △△구청장 재 결 청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해당없음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위 청구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동 ○호를 ○○○만원에 임대분양 받아 의류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 ○.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사용료 ○○원, 기타 자산 임대료 ○○만원 등 사용료 합계 금 ○○만원을 ○○○○. ○. ○. 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이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는 축조 당시 위 청구외 회사가 준공 후 시설물 일체를 ○○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시설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뒤 청구인 등에게 임대분양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지하상가에 대한 사용료를 ○○○○년부터 향후 ○○년간 위 청구외 회사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 ○. ○.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함.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 취 지 피청구인이 ○○○○. ○.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제○종 전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 ○. ○. 청구인의 제○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제○자에게 위 제○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안면이 있는 제○자가 청구인의 면허증 사본을 청구인 몰래 복사하여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면허를 대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자를 형사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동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호증 통지서사본 ○. 소갑 제○호증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심 판 청 구 의 취 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대중음식점 ○○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년 ○월 ○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중 ○○○○년 ○월 ○일 위 업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번에 적발되기 전 ○○○○년 ○월 ○일과 ○○년 ○월 ○일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식품위생법 제○○조 영업자의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 가. 사실오인 청구인이 제○차로 적발될 당시 저녁○시 무렵 손님이 많은 관계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켜서 먹고 마시고 있었고 다

행정심판청구서(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처분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원 인 ○. 돼지사육, 축산 ...물가공처리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전 ○○평방미터상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을 증 ○○○○;개축하기 위하여 ○○○○. ○. ○. ○○도지사로부터 작업장설치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같은 해 ○. ○. 피신청인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경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천 상류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이 증 ○○○○;개축되면 하천이 지금보다 더 오염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농성을 시청 앞에서 벌이자 피신청인은 같은달 ○○. 신청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의 미이행이라는 건축법 제○○조 제○항을 들어 민원 해결시까지 동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을 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신청인이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인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동 공사로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특별시 △△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자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택시운전사로서 ○○○○. ○. ○.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업무에 종사하 ...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 ○. ○○:○○분경 서울특별시 ○○구 ○○동 ○○앞 도로에서 인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중략(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호증 통지서사본 ○. 소갑 제○호증 허가증사본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심판청구서부본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시 △△구청장 귀중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주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소속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시 △△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소재 주점 ☆☆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청구 외 김□□이 경영하던 ○○시 ...○○구 ○○동 ○○소재 주점(약○○○평)을 시설비 및 권리금을 ○,○○○만원으로 하여 양수받고 건물주인 청구외 이□□ 외 ○인과 임차보증금 ○억원, 월 임료 ○○○만원의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약 ○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 ○. ○. 자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청구인이 위 ☆☆를 인수하기 전인 ○○○○. ○. ○. 전의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수명의 대학생들에게 생맥주를 판매하다가 그 중 ○명의 여학생이 아직 만 ○○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신입생이었고, 이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위 호프집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 영업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야 피고는 위 ○○○○. ○. ○. 자 적발내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월간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고지하였습니다. ○.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단속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대인적 제재조치로서 강학상 이른바 대인처분

행정심판청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 피 청 구 인 △△도지사 재 결 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개인택시면허예정자결정제외 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류) (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도 지 사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 수 료 없 음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서를 면허예정자 및 확정자 결정에서 제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구서(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이있음을 안날 ○○○○. ○. ○ 심판청 ...구취지 ○○○○○;이유 (별지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유 고지내용 통 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허가증, 진술서, 확인서, 관보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 대리인 변호사 ○ ○ ○ (인) △△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위 각 증거서류 각 ○통 ( 별 지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소재 대중음식점 ☆☆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OOO OOO OOOO 피 청 구 인 OO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O O O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정심판청구 예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 ○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 ○○○ ○○○○ 피 청 구 인 전북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 .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고 지 내 용 ○○일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증 거 서 류 (증 거 물)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명자료 또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청구서(교회)???? 행정심판 청구서 사 건 : 신 청 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신청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행정심판 대상의 처분내용 : 처분수령 년월일 : ○○OO년 O월 O일 심판청구의 취지 : 심판청구의 내용 : 첨 부 : 기탁금 영수증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위 신청인 : O O O ○○○○○; ○○○○○; 대한예수교장로회 O O O 노회장 귀하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 ...합니다. ○○OO . O . O . 청 구 인 O O O (인)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전화 :OOO OOOO OOOO 송달주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청구인 : 서울지방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 OOOO OOOO) 송달주소: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④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대리인 ⑤피 청 구 인 ⑥재 결 청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⑧처분있음을안날 ⑨심 판 청 구 취지 ○○○○;이유 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⑪고지내용 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⑬근 거 법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 O. O. 청구인 O O O (서명 또는 인) OO지방보훈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 음 <예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이 보 훈 ②주민등록번호 ○○○○○○ ○○○○○○○ ②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화:○○ ○○○ ○○○*) 송달주소: 경기도 수원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 ○○○ ○○○ ○○○○) 송달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빌딩 ○○○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처분내용 피청구인이 ○ ...○○○ 년 ○ 월 ○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년 ○월 ○○일 자 제 ○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안날 ○○○○ 년 ○○월 ○○일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고지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시 행정심판청구방법 증거서류 (증거물) ○.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 재직증명서 ○. 경위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기를 원하는 서류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 ○ . 청구인 왕 초 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귀하

행정심판청구양식 면허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청 구 인 (인)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 ○○. ○○승인 (신문용지○○g/㎡)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 주 소 : 전화 : 송달주소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 .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이유 (최종 작성 후 마지막에는 일자와 성함을 기재하시고 실인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신체의 자유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 취소결정 청 구 이 유 ○. 사건의 개요 ○. 위 결정의 위헌성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 심판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

행정자치부령 제○○○호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제○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 정보공개청구서(행정자치부)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 ...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mm × ○○○mm ’○○.○.○○. 승인 일반용지 ○○g/㎡

○○○○○ 사망조위금청구서(행정자치부)?z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 . . 사망조위금청구서 처리기간 ○○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기재란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전화번호 ( )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⑤ 계좌번호 ※ □□ ⑥사망자와의 관 계 ※ □ 사망자의 ( ) 사망자 ⑦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사망연월일 . . . 연금취급기관기재란 공무원 ⑩ 성 명 ⑪임용연월일 . . . ⑫ 사망당시 직급 ○○○○;호봉 ⑬기여금기호 □□□□□□ ⑭ 사 ...망당시 보수월액 원 ⑮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 (○○)재원부담 회 계 □ 총무처일반회계 □ 통신사업특별회계 □ 철도사업특별회계 □ 지방(교육)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사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사실 및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하며,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별도 첨부) ○부 ○.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부양사실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부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국가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부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연금취급기관장) ○○○○○; 직 인 ○○○○○; ○○○○○; ○○○○○; ○○○○○; ○○○○○; ○○○○○; ○○○○○;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전화번호 : ( ) ○○○○○ ○○○○○민 ○○○mm×○○○mm, 신문용지 ○○g/㎡ ○○.○.○○ 승인

소장(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 ○○○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역에서 지방자 ...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없는 사단입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피고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그러나, 피고는 ○○○○. ○. ○. 자로 “첫째 업무추진비 정보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외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조 제○항 제○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둘째, ○○○○. ○. ○.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대법원판결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우선 위 두 번째 이유는 법률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