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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법 인 또 는 기 관 명 ②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 ⑤ 면허연월일및번호 ⑥ 매 립 장 소 ⑦ 매 립 면 적 ㎡ ⑧ 매 립 목 적 ⑨ 공사기성공정(율) ％ ⑩ 효력 소멸 연월일 ⑪ 효력 소멸 원 인 ⑫ 시설 기타 물건의 종 류 및 개 요 ⑬ 신 청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 위치평면도(도면에 축척표시) ○. 인감증명서 수 수 료 없 음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민 ○○○㎜×○○○㎜ ○○.○.○○ 승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앞면)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및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명칭및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종류 및 개요 ⑫신청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민 ○○.○.○○ 개정승인 ○○○㎜×○○○㎜ (신문용지 ○○g/㎡(재활용품))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면)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허가연월일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⑤하천명및위치 ⑥목 적 ⑦공 사 량 ⑧공 정 률 ⑨실 효(폐 지) 연 월 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 개 요 ⑫신 청 사 유 하천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 ○○○○;시 ○○○○;군 지방국토관리청 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 립 장 소 ⑦매 립 면 적 ㎡ ⑧매 립 목 적 ⑨공사기성공정(율) ％ ⑩효력소멸 연월일 ⑪효력소멸 원인 ⑫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⑬신 청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 ...장관 시 ○○○○;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 수 료 ○. 위치평면도(도면에 축척표시) 없 음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민 ○○○㎜×○○○㎜ ○○.○.○○ 승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앞쪽)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 개요 ⑫신청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문용지 ○○ ...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허가연월일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⑤하천명및위치 ⑥목 적 ⑦공 사 량 ⑧공 정 률 ⑨실 효(폐 지) 연 월 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 개 요 ⑫신 청 사 유 하천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이 신청서는 무료로 ...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 ○○○○;시 ○○○○;군 지방국토관리청 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통 보 ← 결 재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직 할 하 천 (지방국토관리청 허가사항) 지방 ○○○○;준용하천 (직할하천중 시 ○○○○;도 허가사항 포함) 구 ○○○○;시 ○○○○;군 구 ○○○○;시 ○○○○;군 지방국토관리청 시 ○○○○;도 ○○일 ○○일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소 하 천 명 허 가 사 항 유 형 허 가 일 년 월 일(제 호) 위 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효(폐지)원인 실효(폐지)일 년 월 일 면 제 사 항 철 거 물 총 개종(유형별 : ) 사 유 소하천정비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 수 료 ○○○○○ ...○○○○○민 ’○○.○.○○ 승인 ○○○㎜×○○○㎜ (신문용지 ○○g/㎡)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현 지 조 사 ↓ 검 토 ↓ 결 재 ↓ 통 보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소 하 천 원 상 회 복 의 무 면 제 신 청 서 ├────┨ ┃ │ ○○일 ┃ ┠─┬───────┬──────────────────────┴────┨ ┃신│ 상호 및 명칭 │ ┃ ┃ ├───────┼────────┬───────┬──────────┨ ┃청│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 ┠─┴───────┼───────────────────────────┨ ┃ 소 하 천 명 │ ┃ ┠─┬───────┼────────┬───────┬──────────┨ ┃ │ 유 형 │ │ 허 가 일 │ 년 월 일(제 호) ┃ ┃허├───────┼────────┴───────┴──────────┨ ┃가│ 위 치 │ ┃ ┃사├───────┼───────────────────────────┨ ┃항│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실효(폐지)원인│ │ 실효(폐지)일 │ 년 월 일 ┃ ┠─┼───────┼────────┴───────┴──────────┨ ┃ │ 철 거 물 │ 총 개종(유형별 : ) ┃ ┃면├───────┼───────────────────────────┨ ┃제│ │ ┃ ┃사│ 사 유 │ ┃ ┃항│ │ ┃ ┠─┴───────┴───────────────────────────┨ ┃ ┃ ┃ 소하천정비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 수 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