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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일반한정승인 ○개월 이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개월 이후] 청구인들은 ○○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부 ○. 상속재산 목록 ○부 ○○○ . . . 위 청구인 ○. ?? (인감 날인) ○. ??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원 × 청구인 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장남이고 피상속인 망 △△△은 ○○○○년 ○월 ○일에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제적등본 ○통 ○. 상속재산목록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인감증명서 ○통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재 산 목 록 ○.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가. ○○도 ○○군 ○○면 ○○리 ○○ 주택○층의 임차보증금 ○○○원 나. ○○은행 ○○지점에 예치한 정기예금 ○○○원 다.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원 라.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 피상속인의 채무 가. 금 ○○○원(청구인 ○○○에 대한 차용금 채무) 나. 금 ○○○원(임대인 ○○○에 대한 월차임 채무) 이 상 제출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제출기간 ※ 아래(○)참조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서 재 산 상 속 한 정 승 인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 ○ ○ ○○OO년 O월 O일생 본적 및 주소 피상속인 망 ◆ ◆ ◆(OOO) ○○OO년 O월 O일생 본적 및 최후 주소 위와 같다.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인인 바, 피상속인은 ○○OO년 O월 O일 최후 주소지에서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업실패와 장기간 입원으로 부채가 OOO ...여만원이나 되는데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인 시가 OOO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은 이를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 상속재산목록 ○통 ○. 차용증서 ○통 ○. 인감증명서 ○통 ○. 납부서 ○통 ○○OO년 O월 O일 청구인 ○ ○ ○ (인) OO가정법원 귀중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한정승인 신청 신청인 성명 김철수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성명 김영희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망) 성명 김현식 (○○○○년 ○월 ○일생) 본적 ○○ ○○군 ○○면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식들로서 피상속인인 망 김현식이 ○○○○ 년 ○ 월 ○ 일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 ...산을 상속받았으나 위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정승인을 할 것을 신고하는 바입니다. 재산상속 목록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평방미터 동 산 ① TV 수상기 ② 냉장고 ③ 세탁기 ④ 오디오 첨부 서류 ○. 호적등본 ○통 ○. 제적등본 ○통 ○. 상속재산목록 ○통 ○. 인감증명서 ○통 ○. 납부서 ○통 ○○○○ 년 ○ 월 ○ 일 위 신고인 김 철 수 (인) 김 영 희 (인) ○○ 가정법원 貴中 ※ 주의) 본 신고의 관할법원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된다

청구서(상속재산의분리심판) [서식예 ○○]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상 속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과 상속인 ▽▽▽의 고유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상속인 ▽▽▽의 채권자이고 피상속인은 ○○○○. ○.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 제○○○○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제적등본 ○통 ○. 말소주민등록등본(피상속인의 것)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 납부서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제척기간 상속개시한 날로부터 ○월내 신 청 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자, 상속인의 채권자(민법 ○○○○조) 상 대 방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부본첨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가사소송규칙 ○○조)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청구서(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상속재산 관리인선임심판 청구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 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동 ○○ 변호사 □□□를 선 ...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장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년 전인 ○○○○. ○. ○.에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 차하는데 있어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금 ○○○원을 대여하고 이를 ○○○○. ○. ○.까 지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 ○. ○. 최후주소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 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별지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 므로 그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시 ○○구 ○○동 ○○ 변호사 □□□를 선임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공정증서 사본 ○통 ○. 재산목록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재 산 목 록 ○.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가. ○○도 ○○군 ○○면 ○○리 ○○ 주택○층의 임차보증금 ○○○원 나. ○○은행 ○○지점에 예치한 정기예금 ○○○원 다.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원 라.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 피상속인의 채무 가....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상 속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주 소 피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별지도면 표시 ㉮부분 ○○평을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도면 표 시 ㉯부분 ○○평을 피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 만일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한 때에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비용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청구인에게는 ○○분의 ○를 피청구인에게는 ○○분 ...의 ○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청구인 망 OOO의 소유인 바 동인은 ○○OO년 O월 O일 사망 하여 그 부동산은 피청구인이 ○○분의 ○, 청구인이 ○○분의 ○의 비율에 따라 상속한 공동상속재산 입니다. ○.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피상속인의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독상속을 하려 하고 분할 협의에는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제적등본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 납부서 ○통 ○○OO년 O월 O일 청구인 O O O (인) OO가정법원 귀중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인지액 소가산정하여 납부 청 구 인(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 준 지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최후 주소지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재산은 청구인에게 분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피상속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특별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등본 ○. 상속인 수색공고문 ○. 기타 소명자료 ○○○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법원 귀중 상속인 목록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재산 목록 ○. 토지 ○. 건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상속재산 중 는 의 소유로 한다. ○. 상속재산 중 는 의 소유로 한다. ○.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첨부서류 ○. 상속재산목록 ○부 ○. 상속인 인감증명서 각○부 ○○ 년 월 일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번지 망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홍일처, 홍이남, 홍삼녀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번지 대 ○○○㎡는 홍일처의 소...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 최후주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상속포기심판정(등)본 ○통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 주의 :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은 피상속인 장녀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 ○○○외 ○명입니다. ○○○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를 하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년 월 일 귀원 ○○ 느단 제 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귀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청구인의 상속지분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은 이를 거절하면서 위 금전지급을 약속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그때서야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속포기신고는 ○○○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피상속인이라 함은 사망자를 뜻합니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 각 ○,○○○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외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인 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협 ...의분할함에 있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관계 : ]를 선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통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통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 ○. 부동산목록 ○부 ○. 사건본인이 ○○세 이상인 경우 동의서 ○부 ○.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인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 물 내 역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지권 종류 : 대지권 비율 : 부동산 목록 ○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 물 내 역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지권 종류 : 대지권 비율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 구 ...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건본인의 개호비 마련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바,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일부를 개호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건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시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 ...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한정치산선고심판정본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원, 관보게재료는 ○,○○○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 ○ ○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 그런데, 한정후견감독인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인은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 한정후견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한정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통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통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통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부 ○. 기타(소명자료) 각○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예시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입니다. ○.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으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들인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인 ○○○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악화되어 한정후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의 개호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한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 새로운 한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 를 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 새로운 한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통 ○.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제○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인은 ○○○○. ○○. ○○.에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새 ...로운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구합니다. ○. 새로운 한정후견인으로 ○○○를 추천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종전 후견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 ...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 따 ...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 일반적인 개호로는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요양하기 용이한 ○○○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하려 하므로, 그 허가를 구합니다. 요양감호기관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시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원(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원, 관보게재료는 ○,○○○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한정치산선고심판정본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원(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원, 관보게재료는 ○,○○○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 ○ ○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한정 ...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감독인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인은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를 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는 ○○○○○; ○○○○○; ○○○○○;를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