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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거소)또는 영 업 소 주소(회사) ⑤ 전화번호 전화번호(회사) ⑥ 상 호 회사 이름 ⑦ 처 분 청 심사청구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심사청구를 한 날 . . . ⑨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 . . (○○) 통 ...지된 사항 또는 처 분 의 내 용 심사청구한 내용을 입력하세요. (') 불 복 의 이 유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내용을 간략히 입력.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만든 날짜 신 청 인 (서명 또는 ○○○○○; ○○○○○;) 대리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 ○○○○○;) 국 세 심 판 소 장 귀 하 첨 부 :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심사결정서 사본 ○부 ○. 기타 증빙 자료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재산분할 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 청 구 원 인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뒷장 예시문 참고)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 타(위자료 합의서, 전세계약서 등) ○○○ 년 월 일 청구 ...인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 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 작성 예시 ○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청구가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예시 ○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써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 협의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중매로 만나....... ○. 재산분할 청구 가. 재산분할 대상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상대방 명의로 된 ○○시 ○○구 ○○동 ○○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원의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나. 재산형성경위 및 청구인의 기여도 (○)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 전자우편(e 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의 결정통 ...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 심판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 )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수 수 료 ○○일 없 음 청 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번 호) ( ) 주소(영업소) □□□ □□□ 전자우편(e mail):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지방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 정 사 항 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방세기본법」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사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 임 장 위 심판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 불복사유서 ( ) ○.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생 략 )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급여명세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심판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또 는 영 업 소 ⑤전화번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심 사 청 구 를 한 날 . . . ⑨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 . . (○○)통지된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 청 인 (서명 또는 ○○○○○; ○○○○○;) 대리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 ○○○○○;) 국 세 심 판 소 장 귀 하 첨 부 :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심사결정서 사본 ○부 ○. 기타 증빙 자료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이의신청사건의 표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일자】) 【청구의 취지】 ...(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사정(결정)일자】 【사정(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항 수(거절이유가 있는 의장의 수,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류수)】 【첨부물건의 목록】(별지사용 가능) 【취지】특허법 제○○○조의○ 및 제○○○조의○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 ○○○○;상표법 제○○조의○ 및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기재요령 ○.【서류명】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심판종류를 기재한다. [예] 【서류명】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청구서 ○.【청구인】란에는【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인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대리인】란에는【성명】및【대리인코드】란을 기재하고, 포괄위임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대리인코드】란 아래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건의 표시】란에는 거절사정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심판의 경우에는 【출원번호】및【출원일자】를 기재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부양료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부양권리자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대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 . .부터 청구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 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인지액 소가산정하여 납부 청 구 인(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 준 지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최후 주소지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재산은 청구인에게 분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피상속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특별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등본 ○. 상속인 수색공고문 ○. 기타 소명자료 ○○○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법원 귀중 상속인 목록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재산 목록 ○. 토지 ○. 건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상속재산 중 는 의 소유로 한다. ○. 상속재산 중 는 의 소유로 한다. ○.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첨부서류 ○. 상속재산목록 ○부 ○. 상속인 인감증명서 각○부 ○○ 년 월 일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번지 망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홍일처, 홍이남, 홍삼녀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번지 대 ○○○㎡는 홍일처의 소...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 최후주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상속포기심판정(등)본 ○통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 주의 :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은 피상속인 장녀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 ○○○외 ○명입니다. ○○○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를 하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년 월 일 귀원 ○○ 느단 제 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귀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청구인의 상속지분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은 이를 거절하면서 위 금전지급을 약속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그때서야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속포기신고는 ○○○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피상속인이라 함은 사망자를 뜻합니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 각 ○,○○○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일반한정승인 ○개월 이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개월 이후] 청구인들은 ○○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부 ○. 상속재산 목록 ○부 ○○○ . . . 위 청구인 ○. ?? (인감 날인) ○. ?? (...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 청구인 및 사건본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구청에서 발급) ○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반명함판 사진(사건본인) ○매 ○. 인우보증서(○인 이상, ...각 인감증명서 첨부) ○부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 ○○ . . . 청구인 겸 사건본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등)본 (판결을 받은 경우) ○통 ○. 확정증명원(판결을 받은 경우) ○통 ○○ . . ... . 청구인 겸 사건본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 : (휴대폰) (집전화)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 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제출)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 . . 위 청구인 (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청구취지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 ○통 ○.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 ○부 ○. 청구서 부본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취지 작성 예시 ?장래 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 로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과거 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 .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인을 기준으로 수입인지 ○○,○○○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 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청구취지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소명자료 ○부 ○.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 ○부 ○. 청구서 부본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취지 작성 예시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양육자 변경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장래 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 로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과거 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 .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인을 기준으로 수입인지 ○○,○○○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 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사건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이 ○○ . . . 작성한 별지의 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합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유언자(사건본인)의 말 ...소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유언증서 사본 ○부 ○. 상속인 목록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 청구인은 유언자 망 □□□이 작성한 별지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보관자이며, 유언자 망 □□□의 아들입니다. ○. 청구인은 ○○ . . . 유언자 망 □□□이 별지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관토록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유언자가 ○○ . . . 사망했으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이건 검인을 청구합니다.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유언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우편료×(청구인+상속인수)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목록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유언자(사건본인)의 말소자주민등록표등(초 ...)본 ○통 ○. 유언증서 사본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유언자인 망 □□□은 ○○ . . .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나 현재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정된 유언집행자도 없습니다. 청구인은 망인과 .........................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망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청 구 인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 관련 사항 목록 ○부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 ...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통 ○.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통 ○. 사건본인(○○세 이상)의 승낙서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들은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는 바,청구인 ○○○와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 . . . 사고로 모두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행복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음. ☞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소송서류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가능함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사건본인 ○인당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받을 수 없음 (동의받을 수 없는 사정 기재) 성 명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받을 수 없음 (동의받을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근저당권설정)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별지 기재 ... 부동산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공동소유자인 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금원을 대출받고자 하나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관계: ]를 선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통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 ○. 부동산목록 ○부 ○. 사건본인이 ○○세 이상인 경우 동의서 ○부 ○.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인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외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인 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협 ...의분할함에 있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관계 : ]를 선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통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통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 ○. 부동산목록 ○부 ○. 사건본인이 ○○세 이상인 경우 동의서 ○부 ○.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부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인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 물 내 역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지권 종류 : 대지권 비율 : 부동산 목록 ○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 물 내 역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지권 종류 : 대지권 비율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 구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예금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계좌번호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각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소외 망 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입니다 .... 망 가 . .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사건본인들과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사건본인들의 인 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 (○○○○. ○. ○.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통장사본 ○통 ○○○ . . . 청구인 (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인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목록은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특별대리인선임 양식을 참고 하십시오 사건본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청구 해야합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이해상반)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외 망 의 공동상속인인 사건본인(들)의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외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공동상속인인 바 사건본인(들)만의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은/는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 ( 관계 : ), ○. (관계 : )를 각 선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통 (○○○○. ○. ○.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청구인 ?? 서울○○법원 귀중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 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소외 망 의 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들의 입니다. ...소외 망 가 . .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건본인들과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사건본인들의 인 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 (○○○○. ○. ○.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부동산목록 ○통 ○○○ . . . 청구인 (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입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인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목록은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특별대리인선임 양식을 참고 하십시오 사건본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청구 해야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 ...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서 부본 ○통 ○○ . . .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명 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그 ○배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의 지정에 관한 권한 (징계권의 행사,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기타 사항)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서 부본 ○통 ○○ . . .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명 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그 ○배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 대하여 ○○○○. ○○. ○○.까지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기간을 ○○○○. ○○. ○○.까지 연장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서 부본 ○통 ○○ . . .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명 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그 ○배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 ○○. ○○.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서 부본 ○통 ○○ . . .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명 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그 ○배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권자 : 자의 친족 또는 검사, 도지사 (子는 청구권자가 아님) ○. 수입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OOO OOO OOOO 피 청 구 인 OO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O O O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정심판청구 예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 ○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 ○○○ ○○○○ 피 청 구 인 전북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 .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고 지 내 용 ○○일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증 거 서 류 (증 거 물)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명자료 또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