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세 심판 청구 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 인 대리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특허 심판 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 인 대
친권 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 소명자료 ○ 년 월 일 ...
소장(이혼및 친권 행사자지정 청구 의소) [서식예 ○] 이혼및 친권 행사자지정 청구 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원고와 같음 최후주소:○시 ○구 ○동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 본적 및 주소:원고와 같음 이혼 및 ...
감사원심사 청구 서 감사원 심사 청구 서 ○. 청 구 자 주 소 OO시 OO구 OO동 성 명(상호) OOO 전 화 번 호 OOO OOOO OOOO 직 업(업종)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 OOOOOOO ○.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 심사 청구 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심사 청구 의 취지 및 그 이유 ○. 행정 심판 (행정 심판 법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 ...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청구 인 및 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구청에서 발급) ○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반명함판 사진(사건본인) ○매 ○. 인우보증서(○인 이상, 각 인감증명서 첨부) ○부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 ○... ...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 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 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등)본 (판결을 받은 경우) ○통 ○. 확정증명원(판결을 받은 경우) ○통 ○... ...
청구 서(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심판)[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 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 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 부과처분 ⑩심사 청구 를 한 날 ○년 ○월 ○일 ⑪ 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심판 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 심판 당사자 ○;소가 ○ 청구 인 ○ 피 청구 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 ...
-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자녀양육(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Ⅰ 기본정보 ○. 신청인이 ...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원○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제○ ○호)을 하였으나, ○. ○. ○. 특허청으로부터 ……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 ○. ○. 특허 ...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을 청구 하였고, 특허 심판 원은 위 ...
○ 심판 청구 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또는 영 업 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 심사 청구 를 한 날...⑨ 심사 날...⑨ 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 분 의 내 용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청 구 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국적:중화민국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양육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 ○.부터 ○. ○. ○. 까지 매월 금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
-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 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협 의 내 용 ○. 친권 자 및 양육자의 결정(□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 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 양육과 친권 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통 협의일자:년 월 일 부:(인/서명) 모:(인/서명) ○ ○ 가정(지방)법원 판사 확인인 확인일자...자의 양육과 ...
심판 청구 취하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청구 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
○ 재심 청구 서 ○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재심 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피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조세 심판 원장 발신 [인] 제목 조세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 청구 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제○항과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⑤결정사항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⑥과세표준 ⑦세액 이의결정경위 ⑧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⑨이의신청일 ⑩보정요구일 ⑪보정요구기한 ⑫보정일 ⑬결정구분 ⑭이의결정통지일 첨부 :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