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 ○. ○.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 대하여 ○. ○. ○.까지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기간을 ○. ○. ○.까지 연장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
청구서 (영업정지처분행정 심판)[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 심판 청구서 (대중음식점) 행정 심판 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심판 청구취지 ○;이유 (별지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유 고지내용 통 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허가증, 진술서, 확인서, 관보 근거법조 행정 심판 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 심판 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 대리인 변호사 ○ ○ ○ (인) △△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친권 회복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에 의하여 (상실, 일시정지,일부제한)된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을 회복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
친권 (관리권) 상실신고서 [양식 제○호] 친 권(관리권) 상 실 ... 대해 친권 (관리권)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③란에서 범위는 친권,대리권, 관리권 등으로 기재하고, 원인은 상실, 사퇴, 정지 등으로 기재하며 상실 및 정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사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심판 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을 재판청구자, 법정대리인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심판 청구서(친권 행사자지정) [서식예 ○] 친권 행사자지정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이 ... 같음 친권 행사자 지정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 사건본인들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 구를 하였어야만 했으나, 법을 잘 몰라 그러한 청구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
청구서(친권 상실 심판)[서식예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 ○ ○년 ...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친권 을 상실한다. ○.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시 ○구 ○동 ○ 박○을 선임한다. ○.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청구인 ...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을 상실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친권 상실선고 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을 상실한다.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
심판 청구서(친권 행사자변경) [서식예 ○] 친권 행사자변경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장 ... 같음 친권 행사자 변경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소송비용은 ...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 대방으로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 ... 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부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
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의 지정에 관한 권한 (징계권의 행사,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기타 사항)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
-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 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 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 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 귀중...
심판 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심판 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변 호 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 ○. ○. 심판 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있음 고지내용 음주운전 증거서류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 ...
행정 심판 청구(영업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 청구(주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소속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시 △△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 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 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전화번호 :)주 소:피해아동과의 ... 전화번호, 친권 내용 등 특정) □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 □ 친권 자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친권 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라는 결정을 ... ...
[양식 제○호] ① 친권 (??상실 ?? 일시정지 ?? 일부제한)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서(년 월 일) ※신고서 ... ②란: 친권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된 자, 법률행위대리권 상실·사퇴한 자,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한 자를 ... ○.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 ...
- 이 법원 ○느단 친권 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 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 자로 사건본인의 모 ○이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모 ○이 ○.○.○.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부 ●●●가 귀 법원 ○느단○ 사건으로 ...
- ○. ○. ○> 친권 (관리권)상실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 범위는 친권,대리권, 관리권등으로 기재하고, 원인은 상실, 사퇴, 정지등으로 기재하며 상실 및 정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심판 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은 재판청구자, 법정대리인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
청구서 (후견인선임 심판)[서식예 ○]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촌당숙)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후견인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