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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감사원심사 청구서 감사원 심사 청구서 ○. 청 구 자 주 소 OO시 OO구 OO동 성 명(상호) OOO 전 화 번 호 OOO OOOO OOOO 직 업(업종)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 OOOOOOO ○.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행정 심판 (행정 심판 법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심판 청구서 (양육비) [서식예 ○] 양육비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오 ... 양육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 ○.부터 ○. ○. ○. 까지 매월 금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심판 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심판 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수신처】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신청대상의 표시】 【 ...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 통 상실 시권허여 심판 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통 상실 시권허여 심판 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 물품】 【통 상실 시권의 대가】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첨부물건의 목록】(별지사용 가능) 【청구항수(의장의수, 상품류수)】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제○조 및 의장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행정 심판 청구서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식예○]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 △△구청장 재 결 청 □□시장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해당없음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

법률서식 > 가사

양육비 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인지액 ○,○원 ... ○. 청구서 부본 ○부 ○...청구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 .(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

법률서식 > 가사

-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 대하여 친권 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의제○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 이 ...

법률서식 > 가사

-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 청구서 부본 ○부 ○...청구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 .(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

법률서식 > 가사

-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 대하여 친권 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의제○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 이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특허 심판 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와 같이 정정하여 달라는 정정 심판 을 청구하였고, 특허 심판 원은 위 심판 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의 종료 ...

법률서식 > 가사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

법률서식 > 행정소송

행정 심판 청구서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 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 ○. 심판 청구서 부본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시 △△구청장 귀중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 심판 법 ○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법률서식 > 행정소송

심판 청구서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도지사 심판 청구의 대상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로 한 되는 처분의 내용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 ○. 심판 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개인택시면허신청의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법률서식 > 기타

- 【서류명】 증거보전신청서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심판 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법률서식 > 가사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 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미성년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단독 ...

법률서식 > 가사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청구인 및 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 ○. 청구서 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 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심사( 심판 )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 심판 )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 ○.○.○>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 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심사( 심판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 심판 )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 ○. ○. 출원하여 ○. ○. ○. 등록(등록번호 제○호)된 것으로서, 구성은 “○”와 같고,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류 “……”입니다. (○) 원고는 ○. ○. ○.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