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정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와 같이 정정하여 달라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 ○. ○. 출원하여 ○. ○.
...○. 등록(등록번호 제○호)된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 …… 청구항 ○. …… 』 ○.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사항은 특허법 제○조 제○항 각호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정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 심결 취소사유 그러나,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사항은 ……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조 제○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결은 이와 달리 ……라고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 갑제○호증(심결문) ○. 갑제○호증(특허등록원부) ○. 갑제○호증(등록특허공보) 첨부서류 ○. 심결문송달증명원 ○. 소송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 소장부본 ○통 ○.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 송달료납부서 ○. ○. ○. 원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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