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인:○ 처 분 청: ○ 세목 ○;세액(귀속연도): ○ 처분(납세고지)일:○ 심판 청구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
행정 심판 청구서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분 있음을 안 날:○.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 청구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 심판 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달장소: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청 구 취 지 청구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상속포기 ...
직장가입자자격 상실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별지 제○호의○서식] (제○쪽 앞면)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자격 상실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고용보험 ...
부재선고 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없음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잔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원등록기준지: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청구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
- 제○호서식] <개정 ○.○.○> 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같이 심판 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 심판 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
청구서 (후견인경질 심판)[서식예 ○] 후견인 경질 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 후견인 경질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 김□□을 해임하고 이□□(주소:○시 ○구 ○동 ○)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신청인은 사건본인 ... 관한 심판 에 대하여 후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후견인의 해임청구를 기각한 ...
심판 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심판 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변 호 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 ○. ○. 심판 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있음 고지내용 음주운전 증거서류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 ...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보○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 원고는 ○. ○. ○. ○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제○ ○호)을 한 후, ○. ○. ○. 그 특허청구범위를 아래 ○.항과 같이 보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 ○. ○. 위 보정은 ……라는 이유로 위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 ○. ○. 특허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부재선고 심판 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잔류자 ... 부재선고의 심판 을 구하고저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통 ○. 잔류자 확인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부재선고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본인의 부인 ○ ○ ○와 모인 ○ ○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
- 법정(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 심판 원장, 심판 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 번호)】 【출원일자(이의신청일자, 심판 청구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심판 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 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 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 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번 호 연월일 상 호 성 명 세목 지방청 세무서 결정일 결 정 구 분 결 정 내 용 처 리 연월일 과세표준 세 액...
재심사 청구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판 청구서)[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판 청구서 (앞 면) 재 심 사 청 구 ...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심판)[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 같이 심판 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김 ○ ○ (서명 또는 인) 국세 심판 소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 ○. 청구서 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
- ○ 담당자 ○ 조세 심판 원 문서번호:수신:제목:담당조세 심판 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 심판 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아 이를 ( 승인 기각 ) 합니다. ○.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조세 심판 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심 배석 년 월 일 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