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세심판 청구 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 인 대리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특허심판 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 인 대
- 선정대표자 해임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 청구 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이의신청(심사 청구 )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 선정대표자 선정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이의신청인(심사 청구 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 이의신청인(심사 청구 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 출석 요청[]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아래의 심사(심판) 청구 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심판)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심사(심판) 청구 번호 제 호 처분청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출석 요청내용 일 시 년 월 ... ...
청구 서(후견인선임심판) [서식예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촌당숙)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후견인 선임심판 ...
-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 소명자료 ○ 년 월 일 ...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청구 인 및 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구청에서 발급) ○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반명함판 사진(사건본인) ○매 ○. 인우보증서(○인 이상, 각 인감증명서 첨부) ○부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 ○... ...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 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 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등)본 (판결을 받은 경우) ○통 ○. 확정증명원(판결을 받은 경우) ○통 ○... ...
-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원○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 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 ○. ○. 출원하여 ○. ○. ○. 등록(등록번호 제○호)된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 ...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 인 ○ 피 청구 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 청구 인주장( ...
청구 서(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 [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 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 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 부과처분 ⑩심사 청구 를 한 날 ○년 ○월 ○일 ⑪ 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 ...
심판 청구 취하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청구 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취하대상 청구 항(의장일련번호, 상품류)】 【취하의 이유】(별지사용 가능)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
심판 청구 서(친권행사자지정) [서식예 ○] 친권행사자지정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 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 및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 인을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
- 관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심판 청구 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 [예] 심판 청구 사실증명신청서, 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서, 심결문송달증명신청서 ○.【수신처】란에는 “특허심판원장”을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은 별지 ... 다만, 심판 청구 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의 경우에 각각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가 ... ...
심판 청구 서(친권행사자변경) [서식예 ○] 친권행사자변경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 인 장 ○ ○ (주민등록번호: ○ ○) 본적:○시 ... 사건본인들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변경 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 인으로 변경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청 구 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국적:중화민국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양육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 ○.부터 ○. ○. ○. 까지 매월 금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 심판 청구 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또는 영 업 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 심사 청구 를 한 날...⑨ 심사 날...⑨ 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 분 의 내 용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