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 ○) 서울 강남구 양재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등록취소(상)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 ○. ○. 출원하여 ○. ○. ○. 등록(등록번호 제○호)된 것으로서, 구성은 “○”와 같고,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류 “……”입니다. (○) 원고는 ○. ○. ○.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 ...○조 제○항 제○호에 기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에 따라 ○년 간 불사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 심결 취소사유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결은 이와 달리 ……라고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 갑제○호증(심결문) ○. 갑제○호증...
서 식 명 : 등록취소심결 취소의 소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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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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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B-FO-6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