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이의신청일자, 심판 청구 일자)】 (【심사 청구 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이의신청일자】란으로, 심판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번호】 및 【심판 청구 일자】란으로 각각 바꾸어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사건의 표시】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라.의 (○) 및 (○)와 같이 기재합니다. ○.【기간연장의 표시】란의 【제출할 서류】및【접수(발송)번호】란에는 법정기간연장인 경우 이의신청의 이유보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서의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거절사정불복심판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 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 인으로부터 심사 청구 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시○구○동○번지 ... 사건본인은 청구 인과 청구 외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청구 인과 청구 외 ◇◇◇는 ○년○월○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청구 인은 청구 외 ◎◎◎와 재혼을 한 후 사건본인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건본인이 친부 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어, 의붓 아버지인 ...
심판 청구 서(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구 인 △△도지사 심판 청구 의 대상이 피 청구 인이 청구 인에 대하여 ○.○.○.자로 한 되는 처분의 내용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 ○. 심판 ...
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 건 번 호 청구 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번 호 연월일 상 호 성 명 세목 지방청 세무서 결정일 결 정 구 분 결 정 내 용 처 리 연월일 과세표준 세 액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피 ...
- 제○호서식] <개정 ○.○.○> 심판 청구 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청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같이 심판 청구 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 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 ...
- 정정하여 달라는 정정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 ○. ○. 출원하여 ○. ○. ○. 등록(등록번호 제○호)된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서 인지: ○,○원 × 청구 인 수 송달료: 청구 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청구 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자:최 후 주 소:청 구 취 지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 따라서 청구 인은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뒷장 청구 취지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소명자료 ○부 ○.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 ○부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 따라서 청구 인은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심판 청구 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심판 청구 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 [예] 심판 청구 사실증명신청서, 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서, 심결문송달증명신청서 ○.【수신처】란에는 “특허심판원장”을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은 별지 ... ...
청구 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 경질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 ... 건 청구 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 통 ○. 제적등본 ○ 통 ○. 주민등록표등본 ○ 통 ○. 신원증명원 ○ 통 ○. 탄원서 ○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가정법원 ...
-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청구 [사례예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사 건 본 인 △ △ △(△△△) (부 재 자)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 ...
심판 청구 서(양육비) [서식예 ○] 양육비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 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 국적:중화민국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양육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 ○.부터 ○. ○. ○. 까지 매월 금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심판 청구 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조 제○항 제○호에 기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에 따라 ○년 간 불사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등록취소심판 ...
-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병원에서 ○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므로 독자적인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위 ...
- 별 시 장 청구 의취지및불복사유 증 빙 물 건 표 시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부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과 같이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의 청구 를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도장)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지방세 심사 ...
양육비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성 명:(☎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뒷장 청구 취지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