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 번호 조심○□○ 청구 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
심판수행통계 [별지 ...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 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인 건수 금액 종소 건수 금액 상속 건수 금액 증여 건수 금액 양도 건수
청구 서(친권상실심판) [서식예 ○] 친권상실 심판 청구 친권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청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친권상실 심판 ...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 인:○ 처 분 청: ○ 세목 ○;세액(귀속연도): ○ 처분(납세고지)일:○심판 청구 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조사 ○;감사부서(관서) ○지방청 송무과 ○청 ○세무서 ○급 ○ (Tel:, Fax :)○급 ○ (Tel:, Fax :)○. 원처분 개요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처분의 내용 ○. ...
-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 번호 제 호 ② 청구 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제○호서식]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분청 변경하려는 부분 □ 신청 또는 청구 취지 □ 신청 또는 청구 이유 변경내용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 또는 청구 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친권상실선고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통 ○... 청구 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 청구 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달장소: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
재산분할심판 청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 피 청구 인은 청구 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 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심판비용을 피 청구 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생 략)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급여명세서 ○통 년 월 일 ...
재정 청구 서 행정서식 행 ○ 재정 청구 서 재정 청구 서 소속 청구 자 OOO 일시 ○OO. O. O 사유 금액:(원)★ 재정 청구 는 ○일전 요청바랍니다 위의 사유로 재정을 청구 합니다. 결재 담임목사 재정부 청구 자 기독교한국침례회 OO교회 행정서식 행 ○ 재정 청구 서 재정 청구 서 소속 청구 자 OOO 일시 ○OO. O. O 사유 금액:(원)★ 재정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청구 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취하대상 청구 항(의장일련번호, 상품류)】 【취하의 이유】(별지사용 가능)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 ○.【취하대상 청구 항(의장일련번호, 상품류)】란은 부분적으로 심판 취하를 원할 때에 기재하며 취하 대상 ...
부재선고 심판 청구 서 청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없음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잔류자) ...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잔류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잔류자 확인서(이북○도청 발급 ☎ ○ ○ ○)○통 ○... ○)○통 ○... 청구 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입니다. ○.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재선고 심판 ...
- ○. ○. 그 특허 청구 범위를 아래 ○.항과 같이 보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 ○. ○. 위 보정은 ……라는 이유로 위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 ○. ○. 특허심판원에 위 보정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부재선고심판 청구 청구 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 있고, 청구 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 의 적격자 입니다. ○. 잔류자는 위 최후 주소지에서 ○년도에 월남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으므로 청구 인은 금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저 본 ...
청구 서(특별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사건본인 본적, 주소: 청구 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ㆍ심사 청구)참가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분청 참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참가취지 참가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이의신청ㆍ심사 청구)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
소송진행 안내 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