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완료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귀원은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이 생존하여 ○시 ○구 ○동 ○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
청구 서(상속재산의분리심판) [서식예 ○] 상속재산의분리심판 청구 서 상속재산의분리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 ○ ○ ○년 ... ○. 청구 인은 상속인 ▽▽▽의 채권자이고 피상속인은 ○. ○.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 청구 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 제○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리를 ...
행정서사 자격확인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행 정 서 사 자 격 확 인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신청 구분 □ 일반행정서사 ... 명 행정서사 자격확인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총무과 시)자치행정과 내무부 ... 등록 안내 처 리 흐 름 접수→자격검토→확인서 작성→대장정리→확인서 교부 ...
- ┐ 본인이 │ │ 청구 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 청구 서와 함께 └ 이 의 신 청 ┘ 국세심판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빙 서 류 명 수 량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청 구 인 (인) 지방국세청장 위대리인 (인) 세 무 서 장 증빙서류 이송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인) ○㎜×○㎜(신문용지 ○g/㎡)...
재심사 청구 서(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판 청구 서)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판 청구 서 (앞 면)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구 인 (대리인) ①성 명 (상 호) ○ ○ ... 처분 취소 청구 심사 청구 “기각” (○) 청구 취지 및 이유(별 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의 규정에
심판 청구 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또 는 영 업 소 ⑤전화번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심 사 청 구 를 한 날...⑨심사 한 날...⑨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통지된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 ...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 ○부 ○... 청구 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청구 원인 작성예시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서울가정법원은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으나, 현재 사건본인이 생존하여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
-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 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 (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 친권자지정 청구 를 한 상태입니다(또는 사건본인의 외조모 ◎◎◎가 귀 법원 ○느단○ 사건으로 후견인선임 ...
청구 서(부재선고심판) [서식예 ○] 부재선고심판 청구 부 재 선 고 심 판 청 ... 사건본인은 청구 인의 호주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이므로 본 청구 서의 적격자입니다. ○. 사건본인은 상기주소에서 ○ ○;○ 해방이후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호적에「미수복지구 거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 인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자 본 ...
○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 청구 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 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부 ○. 경위서 ○부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본 서식 제출시기가 청구 서 제출전일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청구 서 제출후일 경우에는 심판장으로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은 사정계 심판(거절사정불복, 보정각하불복, 취소결정불복)인 경우에는 반드시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하며,【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심판사건에 대한 관계를 기재하는데 “ 청구 인”, “피 청구 인”, “이해관계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대리인】란에는【성명】및【대리인코드】를 기재하여야...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 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정법원은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사건본인은 ○. ○. ○.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 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 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이 특정후견감독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 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
-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본인의 부인 ○ ○ ○와 모인 ○ ○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