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우○ ...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아 이를 ( 승인 기각 ) 합니다. ○.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조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심 배석 년 월 일 조세심판원장 [인] ○㎜×○㎜ (신문용지 ○g/㎡)
- 제○호서식] <개정 ○.○.○> 심판청구 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같이 심판청구 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③...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③처분청...
-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조 제○항 제○호에 기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에 따라 ○년 간 불사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등록취소 ...
심판청구 서(양육비) [서식예 ○] 양육비 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오 ... 양육비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 사건 심판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 ...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 .( 심판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 날부터 ...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
행정 심판청구 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식예○]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 △△구청장 재 결 청 □□시장 심판청구 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 ...
행정 심판청구 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 심판청구 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 ○. 심판청구 서부본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시 △△구청장 귀중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 선임심판 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서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사 건 본 인 △ △ △(△△△) (부 재 자)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재산관리인으로 ...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세 심판청구 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특허 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
감사원심사청구서 감사원 심사청구서 ○. 청 구 자 주 소 OO시 OO구 OO동 성 명(상호) OOO 전 화 번 호 OOO OOOO OOOO 직 업(업종)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 OOOOOOO ○.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업(업종)...
소장(이혼및친권행사자지정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및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원고와 같음 최후주소:○시 ○구 ○동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