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식예○]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 △△구청장 재 결 청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해당없음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위 청구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동 ○호를 ○만원에 임대분양 받아 의류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 ○.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사용료 ○원, 기타 자산 임대료 ○만원 등 사용료 합계 금
...○만원을 ○. ○. ○. 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이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는 축조 당시 위 청구외 회사가 준공 후 시설물 일체를 ○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시설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뒤 청구인 등에게 임대분양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지하상가에 대한 사용료를 ○년부터 향후 ○년간 위 청구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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