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통해...
소장(파면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
○ 보상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보 상 청 구 서 상 호 등 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F A X 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내 역 간 행 물 명 간행물제출일 청 구 금 액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간행물 견본의 보번호...
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
○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보상금 지 급 대상자 ① 주 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 성 별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소 속 ⑦ 직 업(직위) ⑧ 사 건 개 요 ⑨ 압 수 품 ⑩ 수 량 ⑪ 처 벌 상 황 ⑫ 신 청 인 소 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⑧...
[이득상환청구(소액)] ○ ○ ○ (○) 액 면 금 액 원 원 원 (○) 발 행 인 (○) 지 급 인 (○) 지 급 지 (○) 발 행 지 (○) 발 행 일 (○) 지급제시한 날 청 구 취 지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소장부본 송...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단...
사 건 명 [이득상환청구(소액)] ○ ○ ○ (○)액 면 금 액 원 원 원 (○)발 행 인 (○)지 급 인 (○)지 급 지 (○)발 행 지 (○)발 행 일 (○)지급제시한 날 청 구 취 지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소장부본 송달)발...
[별표 ○]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조 관련)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제출자료보상청구서 처리기간 ○일 제출자료번호 제 호 ①자 료 명 ②종 수 ③수 량 ④총 액 ⑤보상액 ⑥비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료번호...
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
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공 공 사 업 내 용 공 공 사 업 시 행 자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인정고시일 본점(지점)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유 자 지 장 물 내 역 보 상 내 역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종 류 면 적 (㎡) 단 가 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별지 제○호서식]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공 공 사 업 내 용 공 공 사 업 시 행 자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인정고시일 본점(지점)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유 자 지 장 물 내 역 보 상 내 역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종 류 (건물) 면 적 (㎡) 단 가 (원) 보상금액기간...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제출자료보상청구서 처리기간 ○일 제출자료번호 제 호 ①자 료 명 ②종 수 ③수 량 ④총 액 ⑤보상액 ⑥비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 출판사 또는 제작사:(○보상액...
사 건 명 [양수금 ○;인수금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연대( )/각자( )/평등분할()청 구 원 인 ○. 원래의 채권 또는...
[양수금·인수금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연대( )/각자( )/평등분할()청 구 원 인 ○.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하여...
고소장(상여금및퇴직금청구) 고 소 장 진 정 인 성 명 :홍 길동(주민등록번호:○ ○)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 ○ 피 진 정 인 성 명:권 영 걸 ㈜코리아상사 대표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신라아파트 ○ ○ 고소취지 고소인 홍길동은 (주)코리아상사(대표이사 권영걸)에 ○.○.○입사하여 인...
[샘플]상여금및퇴직금청구서(고소장) 고 소 장 진 정 인 성 명 :홍 길동(주민등록번호:○ ○)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 ○ 피 진 정 인 성 명:권 영 걸 ㈜코리아상사 대표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신라아파트 ○ ○ 고소취지 고소인 홍길동은 (주)코리아상사(대표이사 권영걸)에 ○.○.○...
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