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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 . . .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형사보상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없 음 ○. 청구서 ○ ...통 ○. 법원의 보상결정서정본 및 등본 각 ○통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통 (위임된 사건인 경우) ○○○㎜×○○○㎜ 신문용지 ○○g/㎡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선(안) 형제 호 참고인 출석요구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피진정인 진정 . . . 오전(후) 시에 당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 준비사항 ○.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 ○.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담당자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검사 (인)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호서식］개선(안) ○○○ 검찰청 (전화번호) 형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구속전심문신청권 ○○○○;구속통지 등 ○.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 . . .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형사보상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없 음 ○. 청구서 ○통 ○. ...법원의 보상결정서정본 및 등본 각 ○통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통 (위임된 사건인 경우) ○○○㎜×○○○㎜ 신문용지 ○○g/㎡

○○○○○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 일 보 상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 제 호 결 정 ⑤ 년 월 일 ○○ . . . ⑥ 법 원 ⑦ 보상금액 ○○ . . .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대리인이 청구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청구인 ○○○○○; ○○○○○; O O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없 음 ○. 청구서 ○통 ○.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등본 각 ○통 ○. 청구인이 위임된 경우 위임장 및 인 감증명서 각 ○통 확 인 구 비 서 류 ○○○○○;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 ○○ ○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본 적 : ○○시 ○○구 ○○동 ○○번지 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월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년 ○월 ○구속되어 ○○○○년 ○월 ○일 석방됨으로써 ○○일 동안 구금되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상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구금되기 전 중견기업체의 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구금당함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소정의 보상금액의 범위내인 ○일 금 ○○,○○○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일×○○,○○○원)이 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등본 ○통 ○. 확정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청구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형 사 보 상 금 청 구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O O O OO.O.O.생 (OOOOOO OOOOO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OO년 ○○O월 O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O일 OO지방법원 OO지원 에 기소되어, ○○OO년 O월 O일 동원에서 징역 O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OO년 O월 O일 석방되고, ○○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년 O월 O구속되어 ○○OO년 O월 O일 석방됨으로써 OO일 동안 구금되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원에 대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구금되기 전 중견기업체의 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구금당함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소정의 보상금액의 범위내인 ○일 금 ○○,○○○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OOO(OO일×○○,○○○원)이 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등본 ○통 ○. 확정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OO . O . O . 청구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지방법원 ○○지원 에 기소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 ...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년 ○월 ○구속되어 ○○○○년 ○월 ○일 석방됨으로써 ○○일 동안 구금되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원에 대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구금되기 전 중견기업체의 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구금당함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소정의 보상금액의 범위내인 ○일 금 ○○,○○○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일×○○,○○○원)이 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등본 ○통 ○. 확정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 . 청구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 ...보상청구를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통. 나．판결 확정증명 ○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월 이내) 각 ○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 . 청구인 ?? 전 화 ( ) ― ○○○○법원 ○○지원 귀중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 년 보상 제 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과 관 계 보상결정사건번호 ○○ 년 보상 제 호 결 정 주 문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소득금액증명서 ○부 ○. 주민등록정보 ○. 출소증명서(해당 교정기관에 사실조회 의뢰) ○○○㎜×○○○㎜ 신문용지 ○○g/㎡

○○○○○ 유족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유족보상금,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 . . . □ 유족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 □ 유 족 연 금 □ 유 족 보 상 금 □ 퇴 직 수 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청구인 기 재 란 ①청구인성명 (서명 또는 인)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전화번호 ( )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⑥퇴직(역)연금등 수급여부 □ 수 급 □ 미수급 ○.공무원(조기)퇴직연금 ○.사학(조기)퇴직연금 ○.군인퇴역연금 ...※ □□ ⑤ 계좌번호 ⑦사망자와의 관 계 ※ □ 사망자의 ( ) ⑧ 동 순 위 수급권자 번 호 성 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번 호 성 명(관계) 주민등록번호 ○ ○ ○ ○ 연 금 취 급 기관 기 재 란 ⑨ 성 명 (○○)면직일자 . . . ⑩주민등록번호 (○○)기본재직기간 . . .~ . . . 년 월 ⑪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가 산 기 간 사 병 . . .~ . . . 년 월 □□□□□□ 소 급 . . .~ . . . 년 월 ⑫ 부 담 금 납부기관 (기관기호) 합 산 . . .~ . . . 년 월 □□□□□□ (○○)유족급여 재직기간 년 월 ⑬직급 ○○○○;호봉 (기여금기호) (○○)감 축 기 간 □있음 □없음 □□□□□□ 일반휴직 . . .~ . . . 년 월 ⑭ 보수월액 원 . . .~ . . . ⑮ 최종직급 변동일자 . . . 직위해제 . . .~ . . . 년 월 (○○)사망연월일

연구비가지급금지급청구서 연구비 가지급금 지급 청구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명 성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간 지 원 기관 연구비구분 연구책임자 금 융 기관명 계좌명의 계좌번호 청 구 내 역 (단위: 원) 지출항목 실 행 예 산 액 입금액 (A) 청구액 (B) 청구율 (%) 잔액 (A B) 청구사유 연구보조원 인 건 비 여 비 수용비,수수료 재료구입비 연구기자재비 회 의 비 공 공 요 금 급 량 비 연구간접경비 계 위와 같이 연구비 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기 획 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