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장 접수시 접수사무관 등은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하였는지,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대로 보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위 권고사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장 심사 ○. 소장이 접수되고 담당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재판부에서는 소 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붙여야 할 금 액 상당의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보정할 것을 참여 관이 권고하거나 재판장이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 원고가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판사)은 원고가 제출한 소 장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③ 소장부본 송달 소장 심사가 마쳐지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우편 등의 방 법으로 보내게 되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달되면 비로소 실질적으 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④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으면 통상 ○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 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답변서 부본을 원 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서 식 명 : 소송절차안내문(서울행정법원용)
카테고리 :
법률서식
>
행정
서식포멧 :
서식조회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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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문서번호 : 04-FO-69930
TAG : #소송 #절차 #안내 #안내문 #서울 #행정 #법원 #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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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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