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1. 계약담당자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2. 의료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의2에 규정된 요양에 관하여 계약담당자를 “갑”으로 하고〔                                  〕을(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①“을”은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의 요양을 근로자에게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①"을“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이하 ”관할지사장“이라 한다)이 요양하도록 결정한 산재환자의 요양과 후유증상진료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산재환자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에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관할지사장의 승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갑”은 전항 이외의 진료에 대하여는 진료비 지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 ①“을”은 근로자의 요양에 관하여 법․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근로복지공단규정 및 계약서의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을”은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③“을”은 붙임 의료기관준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①“을”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에 한하여 “갑”은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진료비 산정은 “갑”이 정하는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최저기준이 낮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갑”이 이 계약 후 요양급여산정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한다.

④“갑”이 “을”에게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갑”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과다 지불사유가 “을”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

⑥과잉진료 등으로 진료비청구액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진료비를 산재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청구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조①“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

2.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시설(단,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3. 법인인 의료기관의 대표자

②“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의료기관의 소재지

3. 의료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개설자

4. 의료기관의 등급

제6조 ①“을”은 “갑”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갑”의 조치에 따른다.

②“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통보한다.

제7조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갑”이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쌍방합의에 의하여 수정한다.

제11조 ①“을”이 당해 의료기관을 폐쇄할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②“을”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이 당해 의료기관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동의하였을 때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이 계속된다.

제12조 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의료기관준칙

년        월        일

 계약담당자(갑)                   ��

의료기관개설자(을)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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