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사람은...
홈페이지+신청서양식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채권자)...
홈페이지+신청서양식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채피신청인(채권자)...
신청서(이행명령) [서식예 ○] 이행명령신청 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 ○ ○(○ ○) 본 적 ○시 ○구 ○동 ○ 주 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신청인 △ △ △(○ ○) 본 적 ○시 ○구 ○동 ○ 주 소○시 ○구 ○동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가정법원 ○드단 ○호 ...
[전산양식 A○] 통보서 예시 제외신고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위...
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제외신고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년 ○월 ○일)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 유 의 사판결...
가처분신청서(비디오테이프제조배포금지) [서식예 ○]비디오테이프제조 ○;배포금지가처분신청서 비디오테이프 제조 ○;배포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프로덕션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프로덕션...
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게...
추가신청서(당사자피고) [서식예 ○] 당사자(피고)추가신청서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공유물분할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단○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 (주민등록...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이...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수 신: 국세청 법무담당관실 FAX: ○ ○ ○ 발 신: 청 송무과장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수송수행자 청 송무과 급 진행기일 차회기일 전화번호 진 행 경 과 원 고 측 (주장) (증거) 피 고 측 (주장) (증거) 조치사항 사...
소송지도점검표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지 도 점 검 표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소송수행자:)일련 번호 사건 번호 제기일 원 고 사 건 명 소 송 진 행 일 정 (변론기일) 접수일 피 고 ○월 ○ ○ ○ ○ ○ ○ ○ ○ ○ ○ ○
소송비용회수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① 일련 번호 ② 사건부 번 호 ③ 소 관 부 처 ④ 원 ○;피 고 별 ⑤ 당사자 ⑥ 소 송 수행자 ⑦ 확 정 일 자 요 회 수 비 용 ⑫ 소송비용 회 수 지시일자 ⑬ 소송비용 회 수 일 자 ⑭ 회 수 금 액 ⑮ 완 결 일 자 (○) 비 고 ⑧ ○심 ⑨ ○심 ⑩⑥...
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재판서 ○;조서의 하여...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구합(구단) 납부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반환청구금액 원 반환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위 납부인이 인지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