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은행(○○○○○○ ○○○○○○○) ○○ ○○구 ○○○동 ○○○ ○ 이사장 ○ ○ ○ 채 무 자 ○ ○ ○(○○○○○○ ○○○○○○○) ○○ ○○구 ○○○동 ○○○ ○ ○○타운 ○동 ○○○호 목적물의가액 금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 ...다. 신 청 이 유 ○. 신청외 ○○○는 채권자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함)의 전 임원(전무)이었고, 채무자는 신청외 ○○○의 부인입니다. ○. 신청외 ○○○는 채권자금고의전임원(전무)이었고, 이 사건 금고 전무로 재직당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었습니다. 아 래 가. ○○○○년 ○○월 ○○일 이후 이 사건금고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년 ○○월 ○○일 신청외 ○○○ 본인 소유부동산 대출시 감정가격을 부풀려 대출금 ○억원을 실행하였고 위 동일 물건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실행할수 없음에도 ○○○○년 ○월 ○일 본인명의로 ○억 ○천만원을 부당대출하였으며, 나. ○○○○. ○월 ○일 ○○ ○○읍 ○○리 대○평방미터에 대하여 공시지가 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감정하여 신청 외 ○○○ 명의로 ○억원을 대출하고 신청 외 ○○○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채권자금고에 금 ○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다. 동일자로 신청외 ○○○ 명의로 금○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 OOO OOO OOOO 팩스번호 : OOO OOO OOOO 전자우편(e mail)주소 : @ 채무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 OOO OOO OOOO 팩스번호 : OOO OOO OOOO 전자우편(e mail)주소 : @ 가처분목적물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OO. O. O.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대로 인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호 피신청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호 목적물의 가액 금 OOO 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별지목록표시 부동산은 원래 피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OO년 OO월 OO ...일 신청인이 금 OOO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OOO 원을 지급하고, ○○OO년 OO월 OO일 중도금조로 OOO 원, 잔금은 동년 소유권이전 등기에 일건서류와 함께 동기이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OO년 OO월 OO일에 중도금 OO원을 지급하고 다시 동년 OOOO 에 잔금 OOO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참 제공하면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 소요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금 OOO 원 외에 OOO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하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주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잔대금 OOO 원을 동일자로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최근들리는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을 타에 재차 매도할 것을 획책하고 매수자를 물색중에 있으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중매매를 하여 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직접 목적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통 ○. 매매계약서 ○. 계약금영수증 ○. 중도금영수증 ○. 최고서 ○○OO 년 OO 월 OO 일 위 신청인 O O O (인) 지방법원 귀중
가처분신청서(특허권처분금지) [서식예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 ○. 대금 ○○,○○○,○○○원의 매매를 원 ...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은 채무자가 발명하여 ○○○○. ○. ○. 특허권등록을 마친 채무자 소유입니다. ○. 채권자는 ○○○○. ○. ○. 채무자와의 사이에 대금 ○○,○○○,○○○원으로 하는 위 특허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면서 특허권등록명의변경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 뒤 채권자는 ○○○○. ○. ○○. 잔금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특허권등록명의변경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약정을 위배하고 등록명의변경절차에 응하지 않고 계속 기일만 지연하였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려고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나 나중에 승
가처분신청서(약속어음처분금지) [서식예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소관 : ◈◈지점) 지배인 ○○○○; ○○○○; ○○○○; ○○시 ○○구 ○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배서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 제○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시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 ○. ○. 평소 거래 관계상 알고 지내는 채무자로부터 철제품의 원료를 금 ○○,○○○,○○○원 상당 공급받고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가 ○○○○. ○. ○○.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금○○,○○○,○○○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약속어음 채무가 있었던 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채무자가 즉시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채무자는 약속
가처분신청서(보상금처분추심금지) [서식예 ○○]보상금처분 ○○○○;추심금지가처분신청서 보상금처분 ○○○○;추심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광역시 ▣▣군 군수 ▣▣▣ ○○시 ○○군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제○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편입보상금) 피보전권리의 표시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편입부지 보상금수령채권 가처분하여야 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제○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질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의 아버지인 신청외 망 ○○○○; ○○○○; ○○○○;는 ○○○○. ○. ○. 신청외 망 ◈◈◈로부터 ○○시 ○○군 ○○면 ○○리 ○○ 임야 ○○,○○○㎡ 중 답 ○○○㎡(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와 전 ○○○㎡(지목상으로 여전히 임야)를 금 ○,○○○만원에 매수하였으며, 현재는 채권자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위 토지는 매수당시 등기명의인 신청외 ◐◐◐와 그의 어머니 신청외 ◑◑◑로부터 신청외 망 ◈◈◈가 매수한 토지로써 신청외 망 ○○○○; ○○○○;
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처분금지) [서식예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신청외 ◈◈◈와 ○○○○. ○. ○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의 부부이나, 신청외 ◈◈◈의 가정파탄행위로 인하여 ○○○○. ○. ○. ○○가정법원 ○○○○드단○○○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신청외 ◈◈◈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하자 ○○○○. ○. ○. 자신의 생모인 채무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다. 채권자가 위 이혼청구를 하고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호적상 신청외 ◈◈◈의 어머니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모인 채무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입니다(이것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시 신청외 ◈◈◈의 진술과 신청외 ◈◈
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 [서식예 ○○]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근저당권부 ... 질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질권에 의한 질권실행, 질권의 양도 등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가. ○○시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채권자의 소유였는데, ○○○○. ○. ○.경 채권자가 신청외 ◈◈동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신청외 조합이라고 함)과의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위 토지 위에 건립될 재건축아파트 ○○평형 ○세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외 조합에게 ○○○○. ○. ○. 신탁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를 해주었는바, 신청외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 ○.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해주고 위 주식회사 ▣▣건설은 ○○○○. ○. ○. 채무자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목적물 가액금 ○○,○○○,○○○원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O ...O. O. O. 접수 제OOOO호로서 경료한 ○○OO. O. O.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매, 양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사실관계 생략 (신청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매수당시의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기재) ○.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위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면 신청인이 본 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신청인은 OO보증보험주식회사 OO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등기부등본○통 ○. 토지대장등본○통 ○○OO . O . O. 위 신청인 : O O O (인) O O 지 방 법 원 귀 중
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처분금지) [서식예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가처분목적물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 ○. ○.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대로 인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계약서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 ○ ○ ○ ○시 ○ ○구 ○ ○동 ○ ○번지 위 채권자 대리인변호사 ○ ○ ○ ○ ○시 ○ ○구 ○ ○동 ○ ○번지 채 무 자 ○ ○ ○ ○ ○시 ○ ○구 ○ ○동 ○ ○번지 목적물의 표시 ○○전자주식회사 주식 ○,○○○주권 ○○매 가 ○○○○ ~ ○○○○ ○주 액면 ○,○○○원 기명주식 목적물의 가격 금○○,○○○,○○○원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년 ○월 ○일 위 주식을 ○○증권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명의 개서를 마치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간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동인의 채권자인 ○○○에 대하여 위 회사의 주를 소유한 것 같이 표시하여 동 채권자를 안심시켜야겠으니 ○주간만 빌려 달라고 하여 ○○○○년 ○월 ○일 위 주식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이다. ○. 그런데 채무자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채무자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다. ○. 더욱이 위 주식은 근래 회사의 호경기와 더불어 주가가 앙등하여졌으므로 이를 매각하려 하고 있는 것까지 판명되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받는 손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되므로 주식의명의 변경과 인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기에 보전의 필요성을 느껴이 신청에 의한 가처분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 명 방 법 ○. 주식 명의개서 증명서 ○통 ○. 증명서 (채권자가 주식을 취득한 사실) ○통 ○. 증명서 (채무자가 주식을 처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 ○통 첨 부 서 류 ○. 위 소명서류 각 ○통 ○. 위임장 ○통 ○○ ○ ○ 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채무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목적물의 가격금○○○○○원정 목적물의 표시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년 O월 O일 혼인을 하여 자녀 O남 O녀를 둔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여 왔습니다만, 피신청인은 ○년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간 후 동 여성과 동거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소송 또는 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을 전부 본인의 명의로 하였고 그 재산은 지금 신청인과 두자녀가 살고 있는 토지건물과 피신청인이 그 여자와 동거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및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만 그 재산취득에 있어서 신청인이 다대한 기여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신청인은 재산분할로서 본건 부동산을 받아 두자녀들과 생활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도리어 이를 처분하려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시세를 알아보고 원매자를 물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O O O 피 신 청 인 O O O 목적물가격 금 O,OOO,OOO 원 OO지 방 법 원 OO 지 원 귀 중 목적물가액 계산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면적○○.○○㎡, 다세대주택(주거시설) (○) 토지가격(공시지가) 금 OOO,OOO원 (○) 지역번호 ○○, 분류번호 ○○, 경과년수 ○년 미만 (○) 단가: 금 OOO,OOO원/㎡ ○.토지내역 (○) 토지등급 ○○○ , 면적 ○.○○㎡ ( ○.○○/○○.○ x ○○.○) (○) 단가: 금 OOO,OO ...O원/㎡ ○. 목적물가액 산정 금O,OOO,OOO 원 ( 금 OOO,OOO원/㎡ x ○○.○○㎡ + 금 ○○○,○○○원/㎡ x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O) 피신청인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O) ○. 목적물 가격: 금 O,OOO,OOO 원 ○. 목적물 표시: 별지 목록 부동산 표시와 같음.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OO지방법원 OO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 외 OOO OOO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OOO, OOO ...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OOO, OOO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회당 금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 O. O. 결혼하였으며, 신청 외 OOO, OOO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OO. O.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드단 OOOO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OOO의 직장과 신청외 OOO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효 력 정 지 가 처 분 신 청 신 청 인○○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주 소 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피신청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피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외 ○○○을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노조대표자로하여 ○○ . .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지방법원 ○○가합 ○○호 임금협정무효확인청구소송이 본 안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 ○○운수 주식회 ...사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이고, 신청외 ○○○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한 노동조합의 전임대표자이며, 신청인은 위 노동조합의 신임대표자 조합장입니다. ○. ○○년도 임금협정 체결경위 ○. 임금협정무효의 사유 ○. 따라서 위와 같은 효력무효인 임금협정이 계속 시행된다면, 신청인 조합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단체협약 ○. 소갑 제○호증 종전임금협정서(○○년도) ○. 소갑 제○호증 변경되 임금협정서(○○년도) ○. 소갑 제○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소갑 제○호증 교섭위원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 입증서류 각○통 ○. 소제기접수증명원 ○통 ○. 법인등기부등본 ○통 ○○ . . . 위 신청인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 ○ ○ ○ ○ 지 방 법 원 귀
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서식예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피보전권리의 요지 ○○○○.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채무 금 ○○,○○○,○○○원을 같은 해 ○. ○○.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광어)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위 유체동산인도청구채권.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 ○○.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는 위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에 있는 가두리양식장내 광어를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불이행시 양도하기로 한 위 물건(광어)에 대하여 채권자의 여러 차
사 건 명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 ...처분 신청서에는 ○○,○○○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 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 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자 (채권자) O O O 피신처자 (채무자) O O O O O 지 방 법 원 귀중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신청자 (채권자 및 목적물소유자) 성 명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자 (채무자) 성 명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목적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지 ○○○.○평방미터 건물 세멘 벽돌 슬래브지붕 ○층 단독주택 지층 ○○ ...○.○○평방미터 ○층 ○○.○○평방미터 ○층 ○○.○○평방미터 중 지층우측 방○ 주방 거실 욕실 목적물의 가격 ○○,○○○,○○○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 집행관은 그 물건이 자기의 보관 하에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목적물의 소유자입니다. 채권자는 위 목적물을 ○○OO년 O월 O일 OO지방 법원에서 부동산경매에 입찰하여 ○○OO년 O월 O일 그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전입일은 ○○OO년 O월 O일이고 최초저당일자는 ○○OO년 O월 O일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 채권자 성 명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채무자 성 명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채권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채권자의 소유로서 채권자는 ○○OO. O. O. 귀원 ○○OO가단OOO호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확정 후 ○○OO. O. OO. 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채권자가 저지할 사이도 없이 다시 침범하여 채권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보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제○자에게 불법 전대할 가능성도 있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서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채무자겸소유자) 성 명 : ○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 : ◆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부동산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피고◆◆◆간 귀원 OO가단 ○OOO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피 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OO년 O월O일 저당권설정등기(OO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OOO호)의 저당권 실행으로써 귀원으로부터 ○○OO년 O월 O일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위 저당권의 원인 채권인 대여원금 ○○,○○○,○○○원과 이자는 약정된 지급기일에 전부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저당권의 권리증과 채권원인증서를 회수하지 않은 채무자의 실수를 기화로 채권자는 아직도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양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현재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소를 귀원에 제기하여(○○OO년 O월 O일 접수 OO가단 OOO호)소송중에 있으나 동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소송기간중에 동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이 되는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소장접수 증명원 ○통 ○.소장부본 ○통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통 ○○OO년 O월 O일 위 신청인: ○ ○ ○ (인)
가처분신청서(경업금지) [서식예 ○○]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영업양도 ○○○○;양수계약에 의한 상법 제○○조 제○항의 경업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시내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프로젝션 텔레비전, 비디오기기,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시 ○○구 ○○동 ○○에 있는 건물 ○층 ○○○㎡에서 운영하던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임대보증금 ○억원,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 TV 및 비디오방 영업에 필요한 비품일체와 영업허가권 등을 포함한 시설 및 권리금 ○억원 등 합계 금 ○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에게 지불한 다음 ○○○○. ○. ○○.부터 위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비디오물 감상실을 양도한 직후 위 비디오물감상실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앞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TV등 비디오방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려고 하
가처분신청서(선박점유이전금지) [서식예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 가액 금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야 한다. ○.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박시키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위 선박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매수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별지목록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 채무자의 선박인도의무 채무자는 ○○○○. ○. ○.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 ○. ○○.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 선박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위 선박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놓았으나 채무자가 위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제○자의 점유하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는 위 재판에
가처분신청서(서적인쇄및판매금지) [서식예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서적명 『◎◎◎』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인쇄, 제본, 판매 및 반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이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적출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채권자는 ○○○○. ○. ○. 채무자가 저술한 상기 기재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 그러나 위 저작물을 양도한 채무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출판할 목적으로 현재 ○○인쇄소에서 인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채권자는 ○○○○. ○. ○○.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인쇄를 중지하도록 통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그동안 채무자가 출판, 판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가처분신청서(상표권침해금지) [서식예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도면 표시의 상표를 별지목록 기재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 광고 ...물에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의 위 상표를 사용한 물품,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 및 인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한다. 집행관은 위 경우에 있어서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광고물, 포장으로부터 위 상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그 제조하고 있는 ‘○○’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도면 표시의 상표를 고안하여 ○○○○. ○. ○. 특허청에 등록한 것입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조하는 ‘○○’의 판매성적이 극히 양호함에 주목하여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붙여 ‘○○’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그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크나큰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금일 귀원에 이에 대한 상표권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나중에 승소
가처분신청서(비디오테이프제조배포금지) [서식예 ○○]비디오테이프제조 ○○○○;배포금지가처분신청서 비디오테이프 제조 ○○○○;배포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프로덕션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 ...지 불법판권 비디오테이프 제조 ○○○○;배포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한 무협시리즈 비디오 “◎◎”을 제조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주식회사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문화관광부등록 제 ○○○호로 등록한 비디오물제작업체로서 현재까지 약 ○○여편의 영화를 제작 ○○○○;수입하여 비디오테이프로 출시한바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에서 약 ○년간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퇴직하고 채권자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채권자는 ○○○○. ○. ○. 홍콩 ○○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라는 무협영상물을 수입하여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마치고 시중에 배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해놓은 비디오테이프 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제작 ○○○○;출시한 “◎◎”을 무단으로 대량복제, 배포를 하면서 흡사 “◎◎”에 대한 제작, 배포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는 양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이로
가처분신청서(부동산점유이전금지) [서식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지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 ○.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신 청 취 ...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층 ○○㎡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
가처분신청서(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 [서식예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주식회사 ▣▣건설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 ...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매매,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채무자는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분양 받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분양권을 금 ○○○원에 매수하여 계약당일에 금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 ○. ○.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을 할 때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 ○. ○.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일에 잔금을 준비하여 채무자와 만나기로 한 제○채무자의 주소지에 나갔으나 채무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 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잔금의 수령 및 분양권명의변경의 협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잔금
가처분신청서(특허권) [서식예 ○○]특허권가처분신청서 특허권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금 ○○○○원에 매수하는 특허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을 ○○○○. ○. ○○. 모두 지급하였으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그 대금수령 후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이전등록을 해줄 경우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가처분신청서(통행방해금지) [서식예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일 내에 제거하라. ○.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채권자, 채권자가족들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가. 채권자는 ○○ ○○군 ○○면 ○○리 ○○ 대지 ○○○㎡ 및 그 지상에 주택 ○○.○○㎡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전 ○○○㎡를 소유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소갑 제○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소갑 제○호증의 ○ 내지 ○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채무자는 같은 리 ○○ 임야 ○,○○○㎡,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전 ○,○○○㎡의 소유자입니다(소갑 제○호증의 ○ 내지
가처분신청서(접근금지) [서식예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 ○○○○;,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 ...○; ○○○○;,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 ○○○○;,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회당 금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 ○○○○;,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 ○○○○;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 그 뒤에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