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현재소재불명 신 청 취 지 ○. 위 당사사 사이의 OO지방법원 ○○OO카단 OOO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OO. O. O.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가처분명령의 발령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카단OOO 가처분결정을 ○○OO. O. O.에 받고 같은 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소갑 제○호증의 ○, ○ 참조). ○. 신청인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해제의 합의 신청인은 위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집행의 해제를 구하기 위하여 그간의 이자 및 손해배상금으로 ○○OO. O. O. 금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위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소갑 제○호증 참조). ○. 피신청인의 출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감증명 하나만을 주고 돌연 외국으로 출국하여 신청인은 가처분을 해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소갑 제○ 내지 ○호증 참조). ○.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가처분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는 바입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가압류 취소 신청서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 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 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 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신청서(가처분취소) [서식예 ○○]가처분취소신청서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 위 당사사 사이의 ○○지방법원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가처분명령의 발령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지방법원 ○○○○카단○○○ 가처분결정을 ○○○○. ○. ○.에 받고 같은 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소갑 제○호증의 ○, ○ 참조). ○. 신청인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해제의 합의 신청인은 위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집행의 해제를 구하기 위하여 그간의 이자 및 손해배상금으로 ○○○○. ○. ○. 금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위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소갑 제○호증 참조). ○. 피신청인의 출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감증명 하나만을 주고 돌연 외국으로 출국하여 신청인은 가처분을 해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소갑 제○ 내지 ○호증 참조). ○.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가처분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홈페이지+신청서양식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가압류 취소 신청서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 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 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 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청취지 ○. 위 당사자간 OO법원 OO지원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소명방법 ○. ○. . . . 위신청인 (인) OO법원 OO지원 귀중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 ...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소장 부본 ○부. ○○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OOO OOO OOOO 피 청 구 인 OO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O O O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정심판청구 예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 ○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 ○○○ ○○○○ 피 청 구 인 전북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 .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고 지 내 용 ○○일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증 거 서 류 (증 거 물)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명자료 또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 ○. ○.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함.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 취 지 피청구인이 ○○○○. ○.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제○종 전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 ○. ○. 청구인의 제○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제○자에게 위 제○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안면이 있는 제○자가 청구인의 면허증 사본을 청구인 몰래 복사하여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면허를 대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자를 형사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동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호증 통지서사본 ○. 소갑 제○호증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심 판 청 구 의 취 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대중음식점 ○○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년 ○월 ○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중 ○○○○년 ○월 ○일 위 업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번에 적발되기 전 ○○○○년 ○월 ○일과 ○○년 ○월 ○일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식품위생법 제○○조 영업자의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 가. 사실오인 청구인이 제○차로 적발될 당시 저녁○시 무렵 손님이 많은 관계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켜서 먹고 마시고 있었고 다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 ...는 ◎◎대학을 마치고 병역법 제○○조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 ○. ○○. 병역법 제○○조 제○호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 피고는 ○○○○. ○. ○○. 원고의 복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편입당시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 ○○. 병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조 제○호,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편입당시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프로그램개발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 ○○. ○○.부터 ○○○○. ○. ○○.까지 행정구역상 같은 역삼동에 위치한 소외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같은 업무인 프로그램개발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근무 형태는 같은 지정업체 내에서 부서를 옮긴 것에 불과하여 법 제○○조 제○호 소정의 ‘

소장(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서식예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조합장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로부터 ...○○○○. ○. ○.자로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는바,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 ○. 자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 ○. ○. 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제반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바 있으나, 피고측의 담당공무원인 소외 김□□이 위재건축주택조합의 설립행위 하자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민원이 잠잠해지면 검토해 보자고 하였고, 소외 김□□은 ○○○○. ○. ○. 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위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런데 ○○○○. ○. ○. 자로 소외 이□□ 등이 피고를 상대로 위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조 제⑩항이 임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위 재건축

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은 후 ○○○○. ○.경 ◎◎대학교 ◆◆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 ○. ○○. △△정보주식회사 부설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 ○○.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 제○호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 ○○. ○.부터 ○○○○. ○. ○○.까지 지정업체인 이 사건 연구소가 아닌 비지정업체인 서울 ○○구 ○○동 ○○의 ○. ▽▽빌딩 내 ▼▼정보주식회사(이하 ‘▼▼정보’라 한다)에서 ○개월 이상의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법 제○○조 제○항 본문 및 제○호, 제○○조 제○호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 ○. 원고에 대한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 대규모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게임 개발 지원을 위한 통신 에이 ○○○○;피 ○○○○;아이 기술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나 ○ ...○○○. ○.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운영하려는 정비소는 인근 주택가와는 다소 떨어진 외딴 지점에 자리잡을 예정이므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청구에 이릅니다. 첨 부 서 류 ○. 소장 부본 ○통 ○. 납부서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참조 제소기간 ※ 아래(○)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서울 제○종보통 ○○○○ ○○○○○ ○○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경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종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 ○. ○. ○○:○○ 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 ○. ○. 피고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원고는 같은 날 ○○:○○경 원고의 주거지 자택에서 친구인 소외 ◎◎◎외 ○인이 만나서 소주 ○홉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약간 취기가 있어서 술을 마신 다음 약 ○○분 정도 지나서 친구들이 돌아가겠다고 하여서 본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의 상태로 약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올림픽공원 남문 앞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검문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무런 취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불으라고 하여서 불었더니, 혈중알콜농도가 ○.○○

소장(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OO. O. O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과 같은 날짜로 소외 김□□을 위 학교법인의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 ○. ○. 법률상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서 취임하여 그 직무상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오던 중, ○○○○. ○. ○. 발생한 교내 교수의 부당해직결정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분규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 시정권고를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부터 ○일이 지난 ○○○○. ○. ○.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상 학교법인에게 학내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사장 등의 취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시정요구한지 ○일만에 해임조치를 한 위 피고의 행위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며, 또한 원고가 소외 김□□ 총장이 퇴임한 뒤 신임총장과 형식적인 종합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정상화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피고의 해임사유도 인정근거가 없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외 ○○○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위소청구의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식품접객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 ○.자로 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피고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중음식점의 조리실로 사용해오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건물임을 이유로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유허가건물만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때라 할지라도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 ○..자로 한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통보 ○. 갑 제○호증 영업허가증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소장부본 ○통 ○. 납부서 ○통 ○○○○년 ○월 ○일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 ...합니다. ○○OO . O . O . 청 구 인 O O O (인)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전화 :OOO OOOO OOOO 송달주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청구인 : 서울지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구단○○○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 ...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갑 제 ○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 소갑 제 ○호증 운전경력증명서 ○. 송달료 납부서 ○. 신청서 부본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구단○○○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 ...를 구체적으로 기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갑 제 ○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 소갑 제 ○호증 운전경력증명서 ○. 송달료 납부서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OOOO법원 OO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OO. O. O. 귀원에서 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OO. O. O. 위 신청인 : OOO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