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뒤 원고의 적격여부, 피고의 적격여부, 제소기간 도과와 같은 소송요건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그 다음 소장 기재의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조세, 부담금,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부과경위와 계산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원고가 재결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주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는 식으로 또는 원고의 주장, 입증을 보아가며 차후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고의 전력이 처분의
... 정당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전력에 관한 주장을 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 행정법령이 복잡하거나 변천이 많았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예규, 통첩, 조례 등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내용을 복사하여 서증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기재사항 (○)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는 소송수행자 중 주소송수행자, 대표전화 및 주소송수행자에 대한 직통
서 식 명 : 답변서작성요령
카테고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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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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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문서번호 : 509-4-97276
TAG : #답변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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