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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건축중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피신청인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건설 업체와 임의 계약을 하여 해결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차일피일 시일만 지체하며 확답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 그리하여 신청인 등은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그 손해가 매우 클 것이기에 부득이 이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계약서 사본 ○통 ○○○○ 년 ○ 월 ○ 일 위신청인 당사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 장 사 건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 O 대표이사 O O O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피 고 OO구청장 청 구 취 지 ○. 피고가 ○○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시 OO구 OO동 O O, 지하 O층 지상 O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소외 OOO외 O인은 ○○OO. O. O.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동년 ... O. O. 원고회사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회사는 동년 O. O.부터 위 공사에 지상 O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치었는바, 피고는 ○○OO. O. O. 위 신축건물부지에 인접하여 건립된 같은 OO동 O의 O외 O필지상의 OO빌딩의 건물주인 OOO 외 O인으로부터 위 공사로 인하여 동 건물에 균열등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있고, 또 원고회사는 한국건설기술협회의 구조안전진단서에 의한 위 인접건물의 보수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건축공사장 보강공사이외는 이건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위 인접건물주와 합의하여 동 인접건물의 보수와 위해방지시설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위 공사중지 명령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고회사는 이건 신축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피고가 허가한 설계도 및 허가조건은 물론 위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H PILE 및 흙막이판의 시설을 하는 등 제반 위해방지조치를 취한 후 지하층 굴착공사 및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이건 중지명령 당시에는 지상 ○층 골조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인접건물의 건축주들은 ○○OO. O. O. 원고회사에게 이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그들의 위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었다 하여 원상복구를 요구

행정심판청구서(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처분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원 인 ○. 돼지사육, 축산 ...물가공처리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전 ○○평방미터상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을 증 ○○○○;개축하기 위하여 ○○○○. ○. ○. ○○도지사로부터 작업장설치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같은 해 ○. ○. 피신청인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경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천 상류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이 증 ○○○○;개축되면 하천이 지금보다 더 오염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농성을 시청 앞에서 벌이자 피신청인은 같은달 ○○. 신청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의 미이행이라는 건축법 제○○조 제○항을 들어 민원 해결시까지 동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을 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신청인이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인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동 공사로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층, 지상○○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는 위 공사에 지하○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쳤는바, 피고는 인접건물의 건물주들의 민원이 있자 이건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위 공사중지 명령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고는 이건 신축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피고가 허가한 설계도 및 허가조건에 맞추어 굴착공사 및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접건물의 건물주들이 그들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자세한 조사도 없이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나. 원고는 이건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건축법의 어느 규정에도 위반한 바 없었고,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지시대로 안전조치까지 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문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중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년 ○월 ○일 원 고 ○ ○ ○ (인)

급수중지(중지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급수전 소재지 ⑤ 급 수 종 별 ⑥ 수용가 번호 ⑦ 소 유 자 전화번호 : 수도계량시유무, 체납금유무 ⑧ 신 청 사 유 시 ○○○○;도 상수도 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 전을 급수중지(중지해제)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일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사 업 장 ⑤ 광 산 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 광 종 명 ⑧ 소 재 지 (전화: ) ⑨ 작 업 중 지 구 역 (사용중지 시설명) (○○) 작 업 (시설 사용) 중 지 연 월 일 (○○) 작 업 (시설 사용) 중 지 연 월 일 (○○) 시 정 조 치 사 항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업(시설사용) 재시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 ( ) 광산보안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 작업(사용)설명서 ○부 ○) 작업(사용)도면 ○부 수수료 없음 ○○○○○.○○○○○민 ○○○㎜ × ○○○㎜ ‘○○. ○.○○.개정 신문용지 ○○g/㎡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일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사 업 장 ⑤ 광 산 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 광 종 명 ⑧ 소 재 지 (전화: ) ⑨ 작 업 중 지 구 역 (사용중지 시설명) (○○)작 업 (시설 사용) 중 지 연 월 일 (○○)작 업 (시설 사용) 중 지 연 월 일 (○○)시 정 조 치 사 항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업(시설사용) 재시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 ( ) 광산보안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 작업(사용)설명서 ○부 ○) 작업(사용)도면 ○부 수수료 없음 ○○○○○.○○○○○민 ○○○㎜ × ○○○㎜ ‘○○. ○.○○.개정 신문용지 ○○g/㎡

급수중지(중지해제) 신청서 급수중지(중지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급수전 소재지 ⑤ 급 수 종 별 ⑥ 수용가 번호 ⑦ 소 유 자 (전화번호 ) 수도계량시유무, 체납금유무 ⑧ 신 청 사 유 시.도 상수도 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급수중지(중지해제)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