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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효 력 정 지 가 처 분 신 청 신 청 인○○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주 소 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피신청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피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외 ○○○을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노조대표자로하여 ○○ . .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지방법원 ○○가합 ○○호 임금협정무효확인청구소송이 본 안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 ○○운수 주식회 ...사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이고, 신청외 ○○○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한 노동조합의 전임대표자이며, 신청인은 위 노동조합의 신임대표자 조합장입니다. ○. ○○년도 임금협정 체결경위 ○. 임금협정무효의 사유 ○. 따라서 위와 같은 효력무효인 임금협정이 계속 시행된다면, 신청인 조합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단체협약 ○. 소갑 제○호증 종전임금협정서(○○년도) ○. 소갑 제○호증 변경되 임금협정서(○○년도) ○. 소갑 제○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소갑 제○호증 교섭위원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 입증서류 각○통 ○. 소제기접수증명원 ○통 ○. 법인등기부등본 ○통 ○○ . . . 위 신청인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 ○ ○ ○ ○ 지 방 법 원 귀

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휴대전 ...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갑 제 ○호증 행정처분명령서 ○. 소갑 제 ○호증 영업허가증 ○. 소갑 제 ○호증 사업자등록증 ○. 송달료 납부서 ○부. ○. 신청서 부본 ○부.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갑 제 ○호증 행정처분명령서 ○. 소갑 제 ○호증 영업허가증 ○. 소갑 제 ○호증 사업자등록증 ○. 송달료 납부서 ○부.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공매절차속행정지 [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 ○ 송 달 료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 . ○. ○.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소갑 제 ○호증 공매처분통지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 위 각 소명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신청서 부본 ○부. ○○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 ○ 송 달 료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 . ○. ○.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소갑 제 ○호증 공매처분통지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 위 각 소명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신청서 부본 ○부. ○○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 ...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소갑 제 ○호증 입찰참가신청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 위 각 소명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신청서 부본 ○부.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 ...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소갑 제 ○호증 입찰참가신청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건당 ○○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 위 각 소명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신청서(행정처분효력정지) [서식예 ○ ○]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구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피신청인의 처분내용 신청인은 ○○○○. ○. ○. ○○:○ ...○경 그 소유의 서울○추 ○○○○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 소재 무역센터 앞에서 신청인의 거주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주행하여 가다가 서울 ○○구 ○○동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되어 순순히 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신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퍼센트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서울○○ ○○ ○○○○○○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의 음주 경위 가. 신청인은 ○○○○. ○. ○○. 제○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신 소유의 서울 ○추 ○○○호 △△△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며 ○○시 농산물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입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당시인 ○○○○. ○. ○. ○○:○○경 서울 ○○구 ○○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명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소주를 반주로 먹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일로 고민

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신청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 ○○시 ○○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은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행 ○○○호 사건의 본 ...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처분의 경위 피신청인은 ○○○○. ○. ○ 신청인이 같은 해 ○. ○.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의 주취상태에서 신청인 소유의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한 사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종 보통 경기○○ ○○○○○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신청인은 위 처분을 같은 해 ○. ○○. 수령하였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신청인이 위 일자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 ○. ○부터 현재까지 소외 □□주식회사(법인의 목적을 전기용품도매업, 소방공사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에서 판매과 기능직사원(운전담당)으로 근무하여 왔는 바, ○○○○. ○. ○. ○○:○○경 일과를 마치고 직장동료 김□□, 이□□의 권유에 의하여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

신청서(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식예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신청인의 신청외 ◎◎기계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신청외 ...◎◎기계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신청외 ◎◎기계주식회사의 이사로 있었는바, 위 회사는 ○○○○. ○. ○.자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당시 이사이던 신청인, 신청외 이 ○○○○; ○○○○;, 서 ○○○○; ○○○○;과 감사인 윤 ○○○○; ○○○○;를 해임하고 피신청인을 대표이사로, 신청외 김 ○○○○; ○○○○;를 이사로, 신청외 김◎◎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위 회사 등기부에 등재케 하였습니다. ○. 신청외 회사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주주들에게 사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한 바도 없고, 위 날짜에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도 아니 하여서 도저히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내지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바,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곧 주주총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