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 ○. ○. 소외 ☆☆공업(이하 ○;회사 ○;라 합니다)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 ○. ○. 제관작업을 하던중 H빔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상병명 요부염좌로 요양하던중 ○. ○. ○. 상병명 ○;제○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요추 제○천추 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척추강내 협착증 ○;등의 추가상병을 확인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퇴행성변화에 따라 발생한 개인질병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 이 사건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의 부당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까지 약 ○년동안 제관, 용접등의 업무를 하여왔는바,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 또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하루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이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입니다. 다. 그런데 원고의 최초요양을 행한 ◎◎정형외과에서는 치료기간중 원고의 상병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새로운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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