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자지정 심판 청구 서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 자로 청구 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 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을 허가한다. 라는 ...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 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
○ 부양료 심판 청구 서 부 양 료 심 판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본 적 주 소 피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본 적 주 소 송달 장소 청 구 취 지 ○. 피 청구 인은 청구 인에게 ○OO년 O월 O일부터 청구 인과 피 청구 인 사이의 동거 회복 또는 이혼 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심판 비용은 피 ...
행정 심판 청구 청구 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 ○) 송달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빌딩 ○호실 (행정 심판 청구 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피 ...
심판 청구 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근거: 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 신 ○; ○; 제 목 심판 청구 진행상항 보고(통보) 다음 심판 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 청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판 수행자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 지방청 송무과: 심 판 진 행 상 황 심 판 결 정 전 망 ...
청구 서(영업정지처분행정 심판)[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 심판 청구 서(대중음식점) 행정 심판 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 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피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 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 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구 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 요지 ○. 청구 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 입법보완 여부 ○. 변호사 선임 필요성 ○. 기타 붙임: ○. 헌법소원 ...
신청서( 청구 취지추가및 청구 원인보정) [서식예 ○] 청구 취지추가 및 청구 원인보정신청 청구 취지추가 및 청구 원인 보정신청 사 건 ○ 드단 ○호 이혼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친권 행사자지정 청구 를 병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취지를 추가 변경하고 청구 원인을 보정합니다. - 아 래 - 변 경(추가) 된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 □□□(○ ○)의 ...
심판 청구 처리표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 청구 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심판 청구 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 청구 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부과처분 세무서〉 납세지원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과 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세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 청구 서 (예금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전화)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청구 외 망 의 은행 계좌번호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선임한다. 라는 ...
○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 심판 청구 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 심판 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이의신청사건의 표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일자】) 【 ...
심판 청구 진행상황관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판 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근거: 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청 구 인: 사 건 명: 피 청구 인: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 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서장) 과장 주문 ○㎜×○㎜(신문용지 ○g/㎡)
청구 (헌법소원 심판 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 심판 청구 (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청구 인 △△시장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이 피 청구 인에게 ○. ○. ○.부터 같은 해 ○. ○.경까지 수차에 걸쳐 ○시 ○구 ○동 ○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서의 열람 ○;복사신청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 청구 인 성 명:(전화)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상대방 성 명:(전화)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전화)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청구 인은 매월 째주 요일 :○부터 그 다음날 :○ 까지 청구 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 상대방은 ...
-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 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 자 부 김○, 친권 자 모 이□□는, 양자로 될 자가 ○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 입양 ...
-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 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는 ○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