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보정각하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보○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 원고는 ○. ○. ○. ○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제○ ○호)을 한 후, ○. ○. ○. 그 특허청구범위를 아래 ○.항과 같이 보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 ○. ○. 위 보정은 ……라는 이유로 위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 ○. ○. 특허심판원에 위 보정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 ...사건을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에 관한 발명으로서, 최초출원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 …… 청구항 ○. …… 』 ○. 보정의 요지 ○. ○. ○.자 보정의 요지는 아래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같습니다. 『청구항 ○. …… 청구항 ○. …… 』 ○.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므로, 위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 심결 취소사유 그러나, 위 보정은 ……이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결은 이와 달리 ……라고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 갑제○호증(심결문) ○. 갑제○호증(특허출원서) ○. 갑제○호증(보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