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 mail):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년 월 일 ⑨전화번호...
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변 호 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청구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일생...
청구서(특별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사건본인 본적, 주소:청구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본적...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잔류자)...
(앞 쪽)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법정(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국인등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우○ ○ 주소/전화( )○ ○/전송( )○ ○ 행정실 실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조세심판원 문서번호:수신:제목: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정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화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뒷장 청구취지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대 표 자) ④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⑤주소 사 업 장 (우 )전자우편@. ⑥ 세무조사결과 ○;감사 결과과세예고 ○;과세예고통지관서 호...
불복청구처리표 [별지 제○호 서식] 불 복 청 구 처 리 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민원팀→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는...
감사원심사청구서 감사원 심사청구서 ○. 청 구 자 주 소 OO시 OO구 OO동 성 명(상호) OOO 전 화 번 호 OOO OOOO OOOO 직 업(업종)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 OOOOOOO ○.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업(업종)...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명】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