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 번호 조심○□○ 청구 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 ○ ○ ○㎜×○㎜[백상지 ○g/㎡]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 송달료 ○,○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 청 구 원 인 ※ 재산분할을 청구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뒷장 예시문 참고)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 타(위자료 합의서, 전세계약서 등) ○ 년 월 일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 청구 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금치산선고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 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 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허가 여부 통지[]조세심판관(합동)회의 청구 인이 제기한 심사(심판) 청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사(심판) 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심사(심판) 청구 번호 제 호 신청 취지 허가 여부 (심리방식)[]허 가 (구술심리)[]불 허 (서면심리)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
-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 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담당 조세심판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 번호 담당(전화) 항변자료 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가. 심판 청구 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제○조의○ 등). 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 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비용액결정 청구 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비용 ...
부양료 심판 청구 서 인지액 ○,○원 × 부양권리자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상대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 .부터 청구 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부양료를 청구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 첨 부 서 류 ○. ...
한정치산선고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 청구 청구 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OOO는 청구 인 OOO의 자로서 이제껏 식당경영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낭비와 유흥으로 카드빚을 일삼아 사업과 가정을 외면한 채 가산을 탕진하여 집안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의 생사가 걸릴 수 있는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서 인지: ○,○원 × 청구 인 수 송달료: 청구 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청구 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 (전화번호:)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사 망 일 자:최 후 주 소:청 구 취 지 ...
-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이의신청사건의 표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일자】) 【 ...
유아인도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 은(는) 청구 인 에게 사건본인 을(를) 인도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유아인도심판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
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구 이 유(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 서 부본 ○통 ○...위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 번호 조심○□○ 청구 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 ○ ○ ○ ○ ○㎜×○㎜[백상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