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강간치상조) [서식예 ○]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고소장(강간죄) [서식예 ○]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는 자인데 ○. ○. ○. ○:○경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은...
관할이전신청서 관 할 이 전 신 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합OOO 강간사건은 OO지방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이 지방의 민심으로 보아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OO지방법원으로 이전하여방에서...
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다...
교통사고 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 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 ○ ○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해자 ○가 운전하는 서울 ○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 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후 피의자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 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모든 인명, 재산의 피해는 본 건 수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일단 ...
-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고소취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재고소하거나 고소취소를 철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피의자를 ...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 처벌 (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직급 성명
서 약 서 소 속 부 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귀 사에 입사하여 사내 제반규정 및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회사의 발전에 성과 열의를 다하겠으며 차후 회사의 제반규정 및 사규를 ... 위배하였을시는 민사 및 형사 처벌 은 물론 회사의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기에 자필 서명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원인성명 사 귀중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O O O(피해자의 아들) OO시 OO구 OO동 O O Tel) OOO OOOO OOOO 피해자:O O O OO시 OO구 OO동 O O Tel) OOO OOOO OOOO 피진정인:OO시 지하철건설본부 및 OOOO건설(공사당사자) OO시 ... 및 시공사 책임자의 형사 처벌 은 물론,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며, 신속하고 원만한 ...
○ 민간인신원진술서(뒷면) <뒷면> 가 족 상 황 친 가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수학정도 직장및직위 거 주 지 처 가 해외이주 가족친족 보 증 인 해외여행 관 계 기 간 국 명 목 적 체 류 자 귀 국 일 자 초 청 자 명 직위 초청자주소 ... 허위사실 발견시는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함. 작 성 진 술 자 성 명:O O O 우 무 인
진정서 진 정 서 진 정 인:O O O 주민등록번호: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OOO OOO OOOO 피 진정인: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OOO OOO OOOO 진정요지 진정내용 이에 진정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
고소장(준강간죄) [서식예 ○]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인 바, ○. ○. ○. 고소인은 ...
진 정 서 진 정 서 진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전 주민번호 ○. ○. ○ 변경희망주민번호 ○. ○. ○ 다 음 각종 ...
진정서(체불임금진정서) 체불임금 진정서 양식 진 정 서 진 정 인: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OO도 OO시 O구 OO동 O O (Tel OOO OOOO OOOO) 피진정인: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OO도 OO시 O구 OO동 O O (Tel OOO OOOO OOOO)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O...
진정서(침수피해) 진 정 서 진 정 인:O O O 주민등록번호: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OOO OOO OOOO 진 정 요 지 ○구 ○동 ○번지 ○빌라에 ○세대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여름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바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OO...
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 ○ ○ 피 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는 다음과 같이 진정 ...
진정서(부당퇴직압력) 진정서 양식○. 진 정 서 진 정 인: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 OO도 OO시 OO구 O동 O O (Tel OOO OOOO OOOO) 피진정인:OO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OO도 OO시 O구 OO동 O O (Tel OOO OOOO OOOO)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Tel...
진 정 서 진 정 인 성 명:홍길동 주 소:경기도 부천시 중○동 미리내 APT ○동 ○호 피 진 정 인 성 명:정몽중 (대한산업 대표)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