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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 무고죄)[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지방법원(OO고단OOO...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교통사고 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 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 ○ ○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해자 ○가 운전하는 서울 ○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 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후 피의자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 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모든 인명, 재산의 피해는 본 건 수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일단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고소취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재고소하거나 고소취소를 철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피의자를 ...

회사서식 > 총무

서 약 서 소 속 부 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귀 사에 입사하여 사내 제반규정 및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회사의 발전에 성과 열의를 다하겠으며 차후 회사의 제반규정 및 사규를 ... 위배하였을시는 민사 및 형사 처벌 은 물론 회사의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기에 자필 서명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원인성명 사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 처벌 (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직급 성명

법률서식 > 기타

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 경위서의 정의 경위서(經緯書)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적은 ...

회사서식 > 관리

- 과정에 V해주세요) ○. 가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 ...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처벌 받을 뻔한 적이 없습니다. (예:,아니오:.O,X로 표기하세요). ○. 있다면 위반 법규와 내용을 아래 공란에 없이 기술해 주십시오(과태료는 제외하며 특히 “가족”이나 “성”관련범죄와 처벌 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공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뒷면을 이용하십시오)....

회사서식 > 관리

예비군 불시동원 서약서 서 약 서 ○ 소속(학과):○ 계 급:○ 성 명:상기 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예비군 (작전동원)시 동원에 응소 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불시(작전)동원 시 각종 매스컴 등에서 경보전파를 접수하거나 구두로 명령을 수령 시 ... 하였을 시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다」 ※ 위규 시 처벌 규정 ▷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학대죄) [서식예 ○]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 비슷한 처벌 을 여러 차례 준바 있고, ○. ○. ○.부터는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 처벌 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 등 경범죄 처벌 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구류 ○일과 유치명령 ○일을 선고하였음은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체불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 ○. 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에 ○OO년 O월 O일 입사하여 ○OO년 O월 O일 정리해고당하기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피고소인은 월급 O개월분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하오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 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 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분의 ○ 이상인 때 당 초 면 허 연 월 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조와 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 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 의 ○분의 ○ 이상인 때 당 초 면 허 연 월 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조와 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 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 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분의 ○ 이상인 때 당 초 면 허 연 월 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조와 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송수행부서) 세 ... ○;패소 원 인 표창 처벌 (년월일)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 조사 제외시 승 ○;패소원인란에 제외사유 기재 후 비고란에 “조사 제외” 표시

법률서식 > 기타

용도 내 사용각서 각서 귀회의 추천에 의하여 맥아 톤을 도입, 사용함에 있어 수입맥아를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불법 유출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는 등 가 있거나, 기타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귀회의 수입추천 중단조치와 ... 관계법령에 의한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 년 월 일 인 명판(직인)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귀하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성폭력) 고 소 장 고소인: OOO 주소:OO시 OO구 OO동 O O 연락처 (긴급연락처) OOO OOOO OOOO 피고소인: OOO 주소:OO시 OO구 OO동 O O 연락처 (긴급연락처) OOO OOOO OOOO ...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오니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사실 확인서 ○. 녹취록 ○OO. O. O 고소인 OOO OO경찰서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 처벌 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부 ○. 경위서 ○부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고 소 취 소 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시 구 동(○; ○; )피고소인( )시 구 동(○; ○;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피고소인으로부터 ...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고 소 인:홍 길 동 ○; ○; 경 찰 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