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고 발 규 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 비 고 첨 부 ○. ○.
보관증 [별지 제○호 서식] 보 관 증 ○. ○. ○. ○. ○. 위 물건은 년 월 일에서의 조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범칙 사실의 증빙물건으로 압수된 물건인바 본인이 확실히 인수보관함. ...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세범처벌법 제○조 제○항 및 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 겠음. 년 월 일 보관자 주 소 성 명 직 성명 ○; ○; 세 무 공 무 원 귀 하
통고서 [별지 제○호 서식] 통 고 서 범칙혐의자의 주소 ○. 성 명 직 업 연 령 로 시 구 동 가 번지 호 성명 직업 연령 당( 세) ○. 범 칙 사 항 ○. 위 반 사 항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 적 용 사 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법 ...
전말서 [별지 제○호 서식] 전 말 서(○ ○)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 표 자 진술자직업, 직위,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 ○;생산자단체주류에 한함 사 업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
주류직매장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주 류 직 매 장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본 점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직매장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 할 주 류 의 종 류 자기의 제조장에서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종 합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 등록 번호 소 재 지 판 매 장 위 치 판매 할 주 류 의 종 류 일반탁주, 주정을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
영치 압수 조서 [별지 제○호 서식] 영 치 조 서(○ ○) 압 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 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 무 공 무 원 ...
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별지 제○호 서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 업 장 상 호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등의 불이익 등이 ...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 게 됩니다....세 무 서 장 ○㎜×○㎜(신문용지 ○g/㎡)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 대상자 지정 통지서 【생산수율및원단위사무처리규정 제○호서식】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 대상자 지정 통지서 ○; 인적사항 주 소: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세 무 서 장
주류중개업면허증(가,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주 류 중 개 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이내에 ...
주류수출입면허증(가,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주 류 수 출 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이내에 ...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 ○ ○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해자 ○가 운전하는 서울 ○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후 피의자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호 서식】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직 업 피 제 보 자 주 소 ...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서울지검남부지청(귀청 형제 호 피의사 ...
서 약 서 소 속 부 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귀 사에 입사하여 사내 제반규정 및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회사의 발전에 성과 열의를 다하겠으며 차후 회사의 제반규정 및 사규를 위배하였을시는 민사 및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자필 서명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처벌(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서약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서약서 (해당 과정에 V해주세요) ○. 가정(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자격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에...
고소장(강간치상조) [서식예 ○]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