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 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 ○ ○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해자 ○가 운전하는 서울 ○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 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후 피의자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 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모든 인명, 재산의 피해는 본 건 수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일단 ...
-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고소취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재고소하거나 고소취소를 철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피의자를 ...
서 약 서 소 속 부 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귀 사에 입사하여 사내 제반규정 및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회사의 발전에 성과 열의를 다하겠으며 차후 회사의 제반규정 및 사규를 ... 위배하였을시는 민사 및 형사 처벌 은 물론 회사의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기에 자필 서명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원인성명 사 귀중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 처벌 (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직급 성명
- 과정에 V해주세요) ○. 가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 ...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처벌 받을 뻔한 적이 없습니다. (예:,아니오:.O,X로 표기하세요). ○. 있다면 위반 법규와 내용을 아래 공란에 없이 기술해 주십시오(과태료는 제외하며 특히 “가족”이나 “성”관련범죄와 처벌 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공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뒷면을 이용하십시오)....
예비군 불시동원 서약서 서 약 서 ○ 소속(학과):○ 계 급:○ 성 명:상기 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예비군 (작전동원)시 동원에 응소 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불시(작전)동원 시 각종 매스컴 등에서 경보전파를 접수하거나 구두로 명령을 수령 시 ... 하였을 시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다」 ※ 위규 시 처벌 규정 ▷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
고소장(학대죄) [서식예 ○]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 비슷한 처벌 을 여러 차례 준바 있고, ○. ○. ○.부터는 ...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 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 의 ○분의 ○ 이상인 때 당 초 면 허 연 월 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조와 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 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 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분의 ○ 이상인 때 당 초 면 허 연 월 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조와 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 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 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분의 ○ 이상인 때 당 초 면 허 연 월 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조와 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 처벌 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 등 경범죄 처벌 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구류 ○일과 유치명령 ○일을 선고하였음은 ...
- 체불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 ○. 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에 ○OO년 O월 O일 입사하여 ○OO년 O월 O일 정리해고당하기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피고소인은 월급 O개월분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하오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 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 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 대한 처벌 의사, ■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
○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 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 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 대한 처벌 의사, ■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
고 소 장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 성 명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 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
확인서 확 인 서 확인내용:상기 확인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확인사항에 대해 틀릴 경우 어떠한 민 ○;형사상의 처벌 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OO년 O월 O일 주민등록번호:성 명:O O O ○; ○;
서약서 서 약 서 본 적:주 소: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생 본인은... .. .까지 육성회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하며, 본인이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가 이적행위임을 ...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 을 받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동아리활동서약서[] 동아리 활동서약서 동아리명:상기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학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주어진 시설물과 집기류 등을 일체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할 것을 회원 전원의 이름으로 서약 합니다. ○OO 년 O 월 O 일[] 동아리 대표:(인) 외 회원() 명 일동 학장 귀하
합 의 서 합 의 서 가 해 자(피고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피 해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가해자는 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사고지역을 입력하세요()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 ○통 ○...가해자 O O O (인) 피해자 X X X (인)
서약서 서 약 서 본 적:주 소:성 명:생년월일:○ 년 월 일생 본인은 ○... ○.. .까지 육성회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하며, 본인이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누설하였을 ...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 을 받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만든 날짜 회사이름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