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장 (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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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 . . 서울지검남부지청(귀청 형제 호 피의사건)에 를 상대로 죄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더 이상 피고소인의 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인 (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 귀하 고소취소장은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고소취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재고소하거나 고소취소를 철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고소취소장에는 고소인과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죄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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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고소 취소장] 경찰청 고소 취소장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나요?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오해로 인한 고소였음을 인지했을 때 자진 철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 (Q) [고소 취소장] 경찰청 고소 취소장은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관할 경찰서 수사 담당자 또는 형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