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반...
보관증 [별지 제○호 서식] 보 관 증 ○. ○. ○. ○. ○. 위 물건은 년 월 일에서의 조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범칙 사실의 증빙물건으로 압수된 물건인바 본인이 확실히 인수보관함. ○. 위 물건의 멸실, 훼손 기타 위 물건에 대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세범처벌법 제○조 제○항 및 형법...
통고서 [별지 제○호 서식] 통 고 서 범칙혐의자의 주소 ○. 성 명 직 업 연 령 로 시 구 동 가 번지 호 성명 직업 연령 당( 세) ○. 범 칙 사 항 ○. 위 반 사 항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 적 용 사 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벌 범...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종 합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
주류직매장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주 류 직 매 장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본 점사업자 ...
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별지 제○호 서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 업 장 상 호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 ○. ○. ※ 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조의 규○조...
전말서 [별지 제○호 서식] 전 말 서(○ ○)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 표 자 진술자직업, 직위,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포탈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세범 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에게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주류중개업면허증(가,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주 류 중 개 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 ...
주류수출입면허증(가,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주 류 수 출 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 ...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 대상자 지정 통지서 【생산수율및원단위사무처리규정 제○호서식】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 대상자 지정 통지서 ○; 인적사 ...
영치 압수 조서 [별지 제○호 서식] 영 치 조 서(○ ○) 압 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 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 무 공 무 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 한다. 압수 서기 년공...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외국인투자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법인명 (상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⑤법인소재지 (사업장) 조세감면 결정내용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 결정일 ⑧감면결정 공문 (문서번호) ⑨또는...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기 타 조 세 면 제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면제받고자하는 ① 조세의 종목 자 의 ② 주 소 ③ 명 칭 ④ 대 표 자 ⑤ 세 액 영업 ⑥ 장 소 ⑦ 종 목 ⑧ 기타 참고 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타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년 월 신고분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ㆍ외교공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 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일련 번호 환급세액 환급환급내역...
기 타 조 세 면 제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면제받고자하는 ① 조세의 종목 자 의 ② 주 소 ③ 명 칭 ④ 대 표 자 ⑤ 세 액 영업 ⑥ 장 소 ⑦ 종 목 ⑧ 기타 참고 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타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자원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요청 기관 ① 기관명 ② 기관 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전화번호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 납부기한 ⑪ 국세(지방세) ⑫...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제 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분양가제○조의○(지방...
별지 제○호의○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주소지 신청내용 제출년도 소득의 종류 제출건수 세액공제 신청금액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호...
시행규칙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수령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통지내용 ④ 제공한 날 년 월 일 ⑤ 제공한 국가 ⑥ 정보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