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 ○ ○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해자 ○가 운전하는 서울 ○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후 피의자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서울지검남부지청(귀청 형제 호 피의사 ...
서 약 서 소 속 부 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귀 사에 입사하여 사내 제반규정 및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회사의 발전에 성과 열의를 다하겠으며 차후 회사의 제반규정 및 사규를 위배하였을시는 민사 및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자필 서명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처벌(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서약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서약서 (해당 과정에 V해주세요) ○. 가정(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자격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에...
예비군 불시동원 서약서 서 약 서 ○ 소속(학과):○ 계 급:○ 성 명:상기 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예비군 (작전동원)시 동원에 응소 할 것을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
주류직매장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주 류 직 매 장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본 점사업자 ...
고소장(학대죄) [서식예 ○]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종 합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송수행부서) 세 목 (소가) 사실관계보완조사 조 사 자 승 ○;패소 원 인 표창처벌 (년월일)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실관계보완조사...
보관증 [별지 제○호 서식] 보 관 증 ○. ○. ○. ○. ○. 위 물건은 년 월 일에서의 조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범칙 사실의 증빙물건으로 압수된 물건인바 본인이 확실히 인수보관함. ○. 위 물건의 멸실, 훼손 기타 위 물건에 대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세범처벌법 제○조 제○항 및 형법...
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반...
고소장(성폭력) 고 소 장 고소인: OOO 주소:OO시 OO구 OO동 O O 연락처 (긴급연락처) OOO OOOO OOOO 피고소인: OOO 주 ...
○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OO.O.O....
고 소 취 소 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시 구 동(○; ○; )피고소인( )시 구 동(○; ○;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로...
용도 내 사용각서 각서 귀회의 추천에 의하여 맥아 톤을 도입, 사용함에 있어 수입맥아를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불법 유출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는 등 가 있거나, 기타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귀회의 수입추천 중단조치와 관계법령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 년 월 일 인 명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