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반...
보관증 [별지 제○호 서식] 보 관 증 ○. ○. ○. ○. ○. 위 물건은 년 월 일에서의 조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범칙 사실의 증빙물건으로 압수된 물건인바 본인이 확실히 인수보관함. ○. 위 물건의 멸실, 훼손 기타 위 물건에 대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세범처벌법 제○조 제○항 및 형법...
전말서 [별지 제○호 서식] 전 말 서(○ ○)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 표 자 진술자직업, 직위,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포탈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세범 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에게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
주류직매장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주 류 직 매 장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본 점사업자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종 합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
통고서 [별지 제○호 서식] 통 고 서 범칙혐의자의 주소 ○. 성 명 직 업 연 령 로 시 구 동 가 번지 호 성명 직업 연령 당( 세) ○. 범 칙 사 항 ○. 위 반 사 항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 적 용 사 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벌 범...
영치 압수 조서 [별지 제○호 서식] 영 치 조 서(○ ○) 압 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 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 무 공 무 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 한다. 압수 서기 년공...
주류중개업면허증(가,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주 류 중 개 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 ...
주류수출입면허증(가,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주 류 수 출 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 ...
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별지 제○호 서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 업 장 상 호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 ○. ○. ※ 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조의 규○조...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 대상자 지정 통지서 【생산수율및원단위사무처리규정 제○호서식】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 대상자 지정 통지서 ○; 인적사 ...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수입인지 (○원)요첨부 본 적 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직원이 귀사에 재직 중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본인...
신원보증서 (○) 신 원 보 증 서 수 입 인 지 (○원)요첨부 본 적 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직원이 귀사에 재직 중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신원보증서 (○) 신 원 보 증 서 본 적 현 주 소 T E L :()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이 귀사에 재직 중 향후 년간 의 보증인으로서 그 신원을 보증하겠사오니 만일 위 사람이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업무상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중...
신 원 보 증 서 수입인지 (○원)요처부 본 적 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직원이 귀사에 재직중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 등이 신원을...
신 원 보 증 서 본 적 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직원이 귀사에 재직중 향후 ○년간은 본인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동인이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귀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 등이 위의 직원과 연대하여동인이...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본 적 현 주 소 T E L :()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이 귀사에 재직 중 향후 년간 의 보증인으로서 그 신원을 보증하겠사오니 만일 위 사람이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업무상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 등이 ...
승낙서 [별지 제○호 서식] 승 낙 서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 호 대 표 자 본인은 상기 업체에 대하여 조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귀직이 조사상 필요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임의제시하겠음을 자이 승낙합니다....년 월 일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 호 대 표 자 ○; ○; 세 무 공 무 원귀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