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친권상실심판) [서식예 ○] 친권상실 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청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 상실한다. ○. 사건본인들의 후견인 으로 ○시 ○구 ○동 ○ 박○을 선임한다. ○.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 후견인 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성년 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성년 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피성년 ...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 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 있었고, 성년 후견인 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 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 후견인 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 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 후견인 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 후견인 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 있었고, 성년 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 후견인 선임청구서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 으로서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OO년 O월 O일에 사망하여 모 OOO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OO년 O월 O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 ...
청구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년 ○월 ○일 ○느 제○호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구...
특정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 후견인 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 후견인 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 ...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 후견인 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등에 비추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특정 후견인 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 후견인 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 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 후견인 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 ...
- 자 주민등록번호 ②전임 후견인 성명 후 ③ 임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전 화 성 명 한 글 서명(인) 한자 주민등록번호 ④ 경질 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⑤취임일자및원인 년 월 일 □ 법정 □ 선정 ⑥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⑦기 타 사 항 작 성 방 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명 이상의 피 ...
미성년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 후견인 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성년 후견인 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 ...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 후견인 으로 ○가, 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성년후견감독인은.................................................................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 후견인 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성년 후견인 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 후견인 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성년 후견인 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 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있었고, 한정 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미성년 후견인 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 있었고, 미성년 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교 ○학년으로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 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있었고, 성년 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 합니다. 관할법원:사건본인(피 후견인 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