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경질 신고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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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후 견 인 경 질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전임후견인성명 ③ 후임후견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전 화 성 명 한 글 서명 ○; ○;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④ 경 질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⑤ 취 임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법정 선정 ⑥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⑦ 기 타 사 항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명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인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⑦란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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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또는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항목은?
- 피후견인 정보, 기존 후견인 인적사항, 경질 사유, 새로운 후견인 제안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법원 제출용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상황에서 제출하나요?
- 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 경질을 신청하기 위해 대법원 제17호 서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