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 OO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25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