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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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 서식명: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서식포맷: HWP
  • 조회수: 250
  • 다운로드: 257
  • 문서번호: 51-FO-6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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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25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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