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25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