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시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
...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동의허가심판청구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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