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건본인의 개호비 마련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바,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일부를 개호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건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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