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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안전행정부

- 별 시 장 청구 의취지및불복사유 증 빙 물 건 표 시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부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과 같이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의 청구 를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도장)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지방세 심사 ...

법률서식 > 가사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청구 인 및 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구청에서 발급) ○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반명함판 사진(사건본인) ○매 ○. 인우보증서(○인 이상, 각 인감증명서 첨부) ○부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 ○... ...

법률서식 > 가사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 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 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등)본 (판결을 받은 경우) ○통 ○. 확정증명원(판결을 받은 경우) ○통 ○... ...

법률서식 > 가사

-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 소명자료 ○ 년 월 일 ...

세무회계서식 > 기타

- 선정대표자 선정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이의신청인(심사 청구 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 이의신청인(심사 청구 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세무회계서식 > 기타

- 선정대표자 해임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 청구 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이의신청(심사 청구 )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원○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제○ ○호)을 하였으나, ○. ○. ○. 특허청으로부터 ……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 ○. ○. 특허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을 청구 하였고, 특허 심판 원은 위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청구 서(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심판)[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 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 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 부과처분 ⑩심사 청구 를 한 날 ○년 ○월 ○일 ⑪ 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판 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 심판 당사자 ○;소가 ○ 청구 인 ○ 피 청구 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 ...

법률서식 > 기타

심판 청구 취하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청구 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심판 청구 서(친권행사자지정) [서식예 ○] 친권행사자지정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 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 및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 인을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 심판 청구 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또는 영 업 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 심사 청구 를 한 날...⑨ 심사 날...⑨ 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 분 의 내 용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금치산선고취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조세 심판 원장 발신 [인] 제목 조세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 청구 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제○항과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⑤결정사항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⑥과세표준 ⑦세액 이의결정경위 ⑧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⑨이의신청일 ⑩보정요구일 ⑪보정요구기한 ⑫보정일 ⑬결정구분 ⑭이의결정통지일 첨부 :　○. ...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관 제척(기피) 신청서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대상 ...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 관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청구 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서 【수신처】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신청대상의 표시】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심판 청구 서(친권행사자변경) [서식예 ○] 친권행사자변경 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 인 장 ○ ○ (주민등록번호: ○ ○) 본적:○시 ... 사건본인들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변경 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 인으로 변경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청 구 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국적:중화민국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양육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 ○.부터 ○. ○. ○. 까지 매월 금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청구 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 심판)[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 심판 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청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 ○. □□□ ○. □□□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